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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후보(경기미래교육자치포럼 대표)가 초·중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와 16세 이하 청소년의 SNS 이용 규제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안 후보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초·중학생의 스마트폰과 SNS를 멈춰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소년 스마트폰·SNS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자신이 지난해부터 '청소년 스마트폰 프리(Smartphone Free) 운동'을 주창해왔음을 강조하며, 스마트폰 과의존이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 과의존은 청소년의 전두엽 발달을 저해하고 사회성 결핍을 유발하며, 청소년 범죄와도 상당 부분 연관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안 후보는 미국 UC버클리 방문학자 시절 목격한 미국 교육 현장의 사례를 들며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미국의 공립·사립 학교 대부분이 법적·제도적으로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도 10년 전부터 이를 사회적 합의로 강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향해 날을 세웠다. 그는 "초·중학생은 자기조절 능력과 감정 조절 능력이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시기"라며 "교육적 필요나 긴급 상황 등 최소한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교내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라"고 임 교육감에게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SNS 이용 규제 필요성도 제기됐다. 안 후보는 "청소년의 SNS 과의존은 우울·불안 증가, 수면 장애 등 정신건강 악화와 밀접하다"며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지 않은 시기에 SNS에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확증편향과 사회적 고립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미 여러 국가에서 연령에 따른 SNS 접근 제한을 도입하고 있다"며 "이는 표현의 자유 제한이 아닌 청소년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다만 규제 도입 방식에 대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끝으로 "스마트폰과 SNS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는 일은 미래 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이라며 "30년간 교육 혁신을 위해 활동해 온 교육자로서 과학적 근거와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