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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두 국가’ 노선 공식화와 정부 대응
  • 장은숙
  • 등록 2026-02-26 15:21:30
  • 수정 2026-02-26 15: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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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 기조 유지 속 정치권 공방 이어져

사진=KBS뉴스영상캡쳐

북한이 한국을 동족의 범주에서 제외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헌법에 명문화했다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과 통일부가 기존 대북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치권 내 논쟁이 이어졌다.

대통령실은 26일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번영하는 미래를 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남북이 적대적 언행을 자제하고 상호 존중과 신뢰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역시 성명을 통해 북한이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노력에 호응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인내심을 갖고 관련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적대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대북 3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제9차 당 대회 폐막 직후 한국 정부의 유화적 태도를 비판하며 한국을 동족의 범주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핵보유국 지위는 헌법 명시를 통해 지속된다고 강조했다. 한국과의 관계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은 열어두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를 전제로 관계 개선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북한의 이른바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이 공식화되기 직전까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제9차 당 대회가 한반도 정세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대북 정세 판단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분석이 나왔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한국을 주된 위협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내부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두 국가’ 노선이 당 규약에 명문화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향후 북한이 보다 독자적인 국가 노선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북한은 제9차 당 대회 직후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김정은의 장녀 김주애도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 일련의 조치는 대내외 메시지를 동시에 관리하려는 북한의 전략적 행보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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