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통신사 뉴스판매사업

사진=SBS뉴스영상캡쳐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퇴임을 앞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후임으로 천대엽 대법관을 선관위원으로 내정하자 27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천 대법관이 사법개편 3법 등에 반대 입장을 보였던 점을 들어 지명 의도가 불순하다고 주장한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이 여러 사법 정의 문제로 국민과 정치권으로부터 의혹을 받고 있다”며 “그럼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맞는데 왜 천 대법관을 내세웠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천 대법관이 선관위원으로 적절한지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한 3명, 국회가 선출한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하는데, 1963년 선관위 창설 이후 관례적으로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맡아 왔다. 민주당의 거센 반발로 천 대법관이 위원장석에 앉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천 대법관을 지명한 것은 민주당과의 갈등에서 본인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천 대법관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 사법부 역할을 강조한 인물이다”라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주장했다. 그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련의 사법 불신 사태의 출발은 조 대법원장이 자초한 것”이라며 “본인의 거취에 대해 고민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 차원의 탄핵 추진 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