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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균택의원실제공[뉴스21통신/장병기]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 국제투자분쟁 ’ 을 예고한 가운데 , 정부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 ( 광주 광산구갑 ) 은 17 일 「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박균택 의원이 발의한 「 국제투자분쟁법안 」 은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제정안이다 .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 국제투자분쟁 (ISDS)’ 과 관련하여 국가 차원의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취지로 성안됐다 .

제정안은 ▲ 국제투자분쟁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 국제투자중재시설 설치 및 전문 인력의 양성 지원 , ▲ 정부 부처 등 기관 간 협력 의무와 절차 , 그리고 ▲ 예산의 편성과 집행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들로 구성됐다 .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ISDS 사건 대응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을 5 년마다 수립 · 시행하도록 했다 . 또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투자중재시설 설치 및 법학전문대학원 등을 통한 전문 인력의 양성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

아울러 사건 대응의 컨트롤 타워가 되는 법무부 국제투자분쟁 대응단과 사건 관련 부처 또는 기관 간의 협력 의무를 명확히 하고 , 관련 자료의 보존 · 수집 · 공유와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도 부처 간 신속한 협력이 가능하도록 법률로 규정했다 .

정부는 론스타 사건과 엘리엇 사건 등 대한민국을 상대로 거액의 배상 청구가 제기되는 ISDS 분쟁이 잇따르자 , 2019 년에 대응 조직 설치와 범정부 협력 강화를 위한 훈령인 「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 」 을 제정하고 , 2020 년에는 중재 수행 실무를 담당하는 ‘ 국제분쟁대응과 ’ 를 신설하는 등 대응 체계를 운영해 왔다 .

이를 토대로 최근 굵직한 ISDS 사건들에서 연달아 승소하는 성과도 거뒀다 . 법무부는 현 담당 부서인 ‘ 국제투자분쟁과 ’ 를 중심으로 지난해 11 월 美 사모펀드 론스타 , 올해 美 사모펀드 엘리엇과 스위스 글로벌 승강기 제조기업 쉰들러와의 ISDS 사건에서 모두 승소했다 . 법무부가 방어해 낸 해당 사건의 청구액 규모는 약 8 조 3,200 억 원에 달한다 .

다만 현행 훈령에만 기반한 대응 체계로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도 있다 . 국내 외국인 직접투자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우리 정부에 대한 ISDS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고 공세의 양상도 격화되는 상황이다 . 이에 국가적 역량을 응집해서 대응하려면 훈령에서 법률로 대응 근거를 상향하면서 제도를 정비하고 규범력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

법무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 정식 중재는 지금까지 총 10 건이며 , 이 가운데 5 건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 론스타 사건 등 최근 우리 정부가 완승한 사건들도 완전히 종결되지는 않았기에 ‘ 진행 중 ’ 으로 분류되고 , 면밀한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 .

정식 분쟁에 돌입하기 전 단계인 ‘ 중재의향서 접수 ’ 사건도 꾸준히 쌓여가고 있다 . 합의 종결된 사건을 제외한 중재의향서 접수는 총 10 건이며 , 2023 년을 제외하면 2019 년 이후 매년 1 건 이상 접수되어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

박균택 의원은 “ 최근 론스타 사건 등 법무부의 연이은 승소로 대규모 국부 유출을 막아낸 것은 의미 있는 성과지만 ,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ISDS 제기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더욱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 ” 이라고 설명했다 . 이어 “ 대한민국의 국익을 침해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 ” 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