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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 8곳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양인현
20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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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착유시스템’ 설치 농가 65% 노동력 절감
양인현
20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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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구리,양주,의정부시장 재판 출석
박영숙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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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통합진보당 해산
조병초
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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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양인현
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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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통진당 해산 심판 결정
유재경
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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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대통령 Post-Doc. 펠로우십 지정서」수여식 개최
「2014년 대통령 Post-Doc. 펠로우십 지정서」수여식이 12월 18일(목) 10시 세종정부청사 대회의실(4층)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를 통해 2014년 신규 선정된 21명의 연구자들은 대통령 명의의 지정서를 수여받고, 간담회 등을 통해 연구 현장의 애로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된다.
「대통령포스트닥펠로우십」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유망한 젊은 연구자(Post-Doc.)에게 1인당 최대 5년 간(3년+2년), 연 1.5억원이라는 전폭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창의적 연구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영예로운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동 사업은 선발 후 우수 신진 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규직 임용시에도 연구과제 계속 수행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국가 핵심 과학기술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특히, 사업 첫 해인 2011년에 선정된 연구자 14명 중 7명(50%)을 포함하여 4년간 54명 중 16명(30%)이 대학 교수, 연구원 등 정규직으로 임용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는 105과제를 신청 받아, 1차 신청자격 등 사전 검토를 거쳐 2차 패널평가를 실시 하였으며, 특히 패널평가 후 3차 발표평가를 통해 심층 검증을 실시하는 등 엄정한 심사 절차를 거쳐 21과제를 최종 선정하였다.
한편, 교육부와 연구재단은 2015년 1월말 (가칭) 대통령포스트닥펠로우십 사업 홈페이지를 개통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홈페이지 개통을 통해 잠재적 박사후 연구자들에게 ‘대통령포스트닥펠로우십’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간 대통령포스트닥펠로우로 선정된 75명(‘11년 14명, ’12년 20명, ‘13년 20명, ’14년 21명)이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연구자간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할 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문의] 교 육 부 ☎ 044-203-6871, 학술진흥과장 정병익, 서기관 안수미, 주무관 김주희한국연구재단
☎ 042-869-6059, 일반연구지원팀장 박숙미, 연구원 김은경
최문재
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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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뿌리 내리려면 NGO 역할 중요
국토교통부는 12.17.(수) 15:00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0회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행사에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하여 인천광역시 부시장, LH공사 부사장, 광주시 도시공사사장, 우리은행 등 각 금융기관 대표, 시민단체, 공기업, 지자체 관계자 등 약 280명이 참석하였다. 행사에서는 금년에 추진한 주거복지 사업의 성과를 돌아보며 공로가 뛰어난 우수기관과 개인을 시상하는 한편, 주거복지에 대한 일선 담당자의 참여의식과 사기를 진작시키고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였다. 이날 수상자는 모두 136명(개인·기관 포함)으로 대통령 표창 3명, 국무총리 표창 4명,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129명이다. 대통령 표창은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정준서 부천시 사회복지담당 주무관이 수상했다. 국무총리 표창은 지혜옥 부산광역시 사무관, 박해진 경상남도 주무관,권성은 LH 서울본부 차장, 신제국 SH 임대관리본부 부장이 수상했다. 수상자(기관)는 모두 공통적으로 저소득층 임대주택 공급, 행복주택 사업 등을 모범적으로 추진한 점이 높게 인정받았고, 특히 개인상을 수상한 정준서씨, 지혜옥씨, 박해진씨, 권성은씨, 신제국씨 등은 주거급여 시범사업과 행복주택 사업 등을 추진하여 소외계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노력한 것이 크게 평가되었다. 또한 이 날 행사에서는 시상식에 이어 인천광역시 및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서 각 기관별로 추진한 우수사례를 발표하여 참석자들과 주거복지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였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4년 한 해 동안 매입·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 공급, 새 주거급여 시범사업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주거복지가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주거복지 서비스 접점에서 NGO 단체를 비롯하여 각 기관간 긴밀한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과 전달체계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제10회 주거복지인 한마당 행사 개요 】
ㅇ 일 시 : ‘14.12.17(수) 15:00~17:00 ㅇ 장 소 :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지하2층) ㅇ 참 석 : 280명 내외 (국토교통부 장관(서승환), 인천광역시부시장(조명우),LH 부사장(이상후), 지자체·공기업·금융기관·NGO 관계자 등 ㅇ 포 상 : 포상내역 : 대통령(3)·국무총리(4)·장관(129)표창 총 136점 ㅇ 발 표 : 인천광역시(김춘수 건축계획과장), 광주광역시도시공사(이도형 도시재생본부장)
김용백
201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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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현아 前부사장 검찰 고발, 대한항공은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최문재
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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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꼭 필요한 도로정보로 안심하고 운전한다!
조병초
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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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한·ASEAN 특별정상회의」 제1세션 주재
윤만형
20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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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한-아세안 CEO 서밋 참석
김만석
201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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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ㆍ25전쟁 중 납북자 260명을 추가로 결정
김만석
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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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시대, 우리가 대한민국 최고 정보지식 공무원”
윤만형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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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오일 허브 구축을 위한 규제개선 본격 추진
내년부터 우리나라 보세구역에서도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 세계적인 오일 허브와 같은 수준으로 석유제품의 혼합/제조를 통한 부가가치 활동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석유거래업을 신설하고 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을 혼합/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개정 법률안이 12. 9.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고 말했다.
이번 석유사업법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보세구역내에서 석유를 거래하거나, 석유제품을 혼합·제조하여 거래하는 ‘국제석유거래업’을 신설하고 국제석유거래업은 신고제로 하되, 단순 차익거래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고 예외를 인정해 외국인도 우리나라 보세구역에서 자유로이 석유를 거래할 수 있으며 보세구역에서 가능한 품질보정행위에 대한 관련 제한을 폐지하여 석유정제시설 소재지와 같은 수준까지 품질보정을 허용한다.
이번 석유사업법 개정 추진은 지난 3. 12.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계기로 발표한「동북아오일허브 추진 대책」의 후속조치다.
법 개정은 석유사업 분야의 규제 완화 및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핵심 제도개선 과제에 해당하며, 동북아오일허브 구축에 가장 중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정제업 등록을 위한 저장시설 요건을 완화(9월)하고 중국 국영 석유회사인 시노펙과 울산 북항 저장시설 건설사업 투자에 관한 기본계약(HOA)을 체결(12월)하는 등 동북아 오일 허브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앞으로 개정 법률안 국회 통과에 대비해 시행령,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하고, 정제시설 보세공장 전환 등 그 외 주요 제도개선 과제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혜택이 제공되는 업종에 국제석유거래업을 추가함으로써 해외 석유거래중개업자(트레이더)의 국내 법인 설립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울산 북항 상업용 석유저장시설 구축을 위한 법인구성을 올해 안에 마무리해 2020년까지 총 3,660만배럴 규모의 석유저장시설을 계획대로 구축하기로 했다.
조병초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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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장관, 아프가니스탄 관련 런던 각료급회의에서 발언
윤영천
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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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템즈 강변에 세워진 16번째 한국전 참전기념비
최훤
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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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거버넌스 분야 세계적 정책포럼 ‘세계정책회의’ 아시아 최초 서울 개최
윤만형
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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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통과에 이어 12월 3일 법제사법위원회도 통과함으로써 이제 본회의(12월 9일)만을 남겨 놓고 있다.
이로써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2012년 8월 의원 발의로 국회에 최종 상정된 이후 2년 3개월 만에 결실을 보게 되었으며, 도청 이전터를 국가가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내년부터 도청 이전터 개발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도청 소재지와 관할구역의 불일치로 도청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 도청사 및 부지를 국가가 사들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대구시와 경북도, 대전시와 충남도 등 4개 시·도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다만, 그 대상은 직할시 설치 또는 설치 이후 광역시로 변경된 경우로 한정하여 향후 지원 선례 발생을 사전 차단했다.
4개 시·도는 당초 부지매입과 활용계획을 포함한 1조 원 이상 5조 원에 이르는 의원 발의안을, 국가가 부지 매입비로 2,300억 원만 부담하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법안 상정의 물꼬를 텄다. 법안을 통과시킨 법사위 위원들도 옛 전남도 청사처럼 국가에서 도청사를 매입한 사례가 있는 데다,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이고, 정부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4개 시·도의 현안을 동시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와 법사위를 통과하기까지 법안을 직접 발의한 권은희 국회의원(대구 북갑)과 국토법안소위 위원인 김희국 국회의원(대구 중남)의 역할이 컸다. 정부가 예산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보인 가운데 관련 여야 위원들을 설득해 법률안 상정을 이끌어 냈다.
특히, 권영진 대구시장은 취임 이후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기춘 국토교통위 위원장, 김성태 국토법안소위 위원장, 홍일표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 등 국토교통위와 법사위의 위원들을 일일이 설득하여 법안상정 약속을 이끌어 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도청 부지를 국가가 매입하게 되면, 경북도는 도청이전 비용을 충당할 수 있고, 대구시는 국가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라며 “경북도청 이전터를 삼성창조경제단지와 연계한 창조경제의 전진기지로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만석
20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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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지역발전 5개년계획’ 확정
박근혜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실행계획이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지역발전정책을 담은 ‘지역발전 5개년계획’이 국무회의(‘14. 12. 2.)를 통과해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지역발전 5개년계획’은 2018년까지 ①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②지역일자리 창출, ③교육여건 개선, ④지역문화 융성, ⑤복지의료체계 개선 등 5대 분야에 총 165조 원을 투입하는 내용이다.
산업부가 확정·발표한 ‘지역발전 5개년계획’은 지역발전위원회를 비롯한 18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시·도가 참여해 만든 지역발전 관련 중기 종합계획이다.
중앙부처는 5대 분야 21개 실천과제, 17개 시·도는 시·도별 생활권과 5대 분야별 시·도 실천과제와 핵심성과지표 등을 제시했다. 지역발전 중장기 계획은 ‘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에 따라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이 수립했다. 이후 ‘09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에 따라 명칭을 변경해 ‘제1차 지역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한 이후 이번이 세 번째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3. 7.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를 발표해 지역행복생활권과 주민 삶의 질 개선 중심의 지역 발전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지역발전 5개년계획’은 ‘HOPE 프로젝트’의 비전을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실천과제로 구체화한 것이다.
계획의 주요 내용(5대 분야)
‘지역 행복생활권 활성화’는 지역주민의 실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행복 증진에 필수적인 기초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분야로 56개 지역행복생활권(‘14. 3. 확정)을 중심으로 마을공동체를 복원하고, 마을기업을 만드는 활동에서부터 농어촌 상하수도를 확대하고, 생활공원을 조성하는 등의 사업을 한다. 구도심의 달동네를 재생하고, 농어촌 읍면 소재지를 활성화하고, 전국의 주요 도로와 철도, 항만 등을 지속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65%에 머물고 있는 농어촌 상하수도 보급률을 80.5%까지 끌어 올리고, 30분 이내 고속도로 접근이 가능해져 전국이 반일생활권 안에 들 것으로 보인다.
‘지역경제 활력제고’는 지역의 특성과 산업 생태계를 고려하여 주력산업 등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분야로, 지역별 대표산업을 육성하고, 지역투자를 촉진하는 여러 제도룰 정비·강화하고, 노후 산업단지를 리모델링하기로 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지역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혁신도시·기업도시 등 지역거점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농어업을 6차산업으로 고도화하는 사업들을 추진한다. 지역 대표산업의 일자리 22만 개를 신규로 창출하고, 투자 선도지구 14개 신규 지정, 25개 산업단지 리모델링 등 지역의 경제·산업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은 지역의 초·중·고교 및 대학 혁신을 통해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교육받고 지역을 위해 일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농어촌 초·중등 학교에 스마트기기를 보급하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인재전형 전면실시(‘15년∼) 등 지방대학을 육성하며, 지방대학의 특성화를 지속해서 추진한다. 일-학습 병행이 가능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시·도의 평생교육진흥원-시·군의 평생학습도시-읍·면의 행복학습센터로 이어지는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성화 전문대학이 100개 이상으로 늘어나고, 행복학습센터가 200여 개 신규 설치되는 등 지역의 교육여건이 대폭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문화 융성, 생태 복원’은 지역의 문화자원과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브랜드 있는 지역을 육성하고,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분야로, 문화도시, 문화마을 등 지역별 문화 특성화를 지원하고, 작은도서관·작은 영화관 등을 지속해서 확대해 소외지역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기로 했다. 지역별 관광테마를 발굴하여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도심하천의 생태복원과 농업유산 상품화 등을 통해 생태관광도 확대한다. ‘18년까지 문화도시 15개, 문화마을 50개가 조성되고, 자연 마당, 생태놀이터, 도시 숲이 많아져 지역주민의 삶이 질적인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는 지역 어디에 살든 기본적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역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생활 의료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 등 복지전달체계를 확실히 하고, 주민건강 증진사업들도 꾸준히 추진한다. 드림스타트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령자, 장애인도 수혜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 추진한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을 지원하여 분만, 필수 내·외과 진단 등은 24시간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서울을 포함한 17개 광역 시·도의 ‘시·도 발전계획’은 지역별 비전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지역 행복생활권, 일자리·경제, 문화·복지·교육 분야의 세부 실천과제와 핵심성과지표, 공간발전구상을 담고 있다. 부산시를 예를 들면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을 비전, 대륙과 해양을 잇는 지정학적 이점과 집적된 산업기반을 잠재력으로, 부산 중추도시 생활권의 구도심 활력증진 및 주민체감 인프라 확충, 첨단산업 성장거점 육성, 문화향유 기회확대와 생태하천 복원을 역점 과제로 추진한다. 아울러 부산시는 올해 9월에 확정한 ‘글로벌 영상산업 특성화 도시 조성’을 특화발전 프로젝트로 추진하기로 했다.
나머지 16개 시·도의 발전계획도 같은 형식으로 구성했다.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지역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상향식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업에 대해 지자체의 자체평가를 강화하고, 기존 단위사업에 대한 평가 외에 부문별 평가를 도입하는 등 평가부담은 완화하면서 효율성은 높이는 방향으로 평가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발전 5개년계획’을 통해, “지역의 행복이 대한민국의 행복”을 목표로, “쾌적한 삶터, 꿈이 있는 일터, 즐거운 쉼터”가 있는 지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관련 중앙부처, 지자체와 함께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연차평가를 하는 등 ‘지역발전 5개년계획’의 추진과정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윤영천
2014-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