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은행들의 예금금리가 인하되는 가운데 대출금리도 과거 어느 때보다 낮은 최저 수준으로 인하될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 대출자와 금융당국의 올바른 대처와 정책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는 정책상품을 내놓기 이전에 경기 침체와 가계 경제의 어려움을 다소 해결해 준다는 차원에서 은행 스스로 대출 갈아타기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하고, 대출자는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요 검토 항목을 철저하게 사전 비교하여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여 대출 갈아타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금융위는 ‘대출 갈아타기’에 대한 정책 방향을 과거의 안심대출 방식을 참고하면서, 서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일정 한도 내에서 일정 자격, 즉 소득이나 담보물 가격 등 조건을 충족한 변동금리 대출자를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기 상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대출 억제를 명분으로 기존 대출의 갈아타기 장애 요소를 유지시킬 것이 아니라, 기존 조건이나 은행들의 자율적 판단 하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약 없이 갈아타기를 허용해 주는 것이 금융소비자인 대다수 대출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정책이 무엇보다 효과적이고 가계 대출자들이 실질적인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수 방법이다.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대출 갈아타기 추진 정책은 일부 계층의 보완적인 대안으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