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기재부

정부는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총 66개 사업, 2,694억원을 ‘20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였다.

먼저 ‘19년도 참여예산 사업(38개, 928억원) 중 28개 사업, 1,580억원이 ’20년도 예산안에 계속 반영된 것으로 나타나,

국민참여예산제도가 시범사업 실시 등을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확대·발전시켜 나가는 통로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20년도에 참여예산 사업으로 신규 반영된 사업은 38개, 1,114억원 규모*로, 각 부처가 예산요구안에 담아 제출했던 96개 사업, 2,663억원의 참여예산 후보사업들 중 국민 참여단 투표 등을 통한 사업간 우선순위 결정*과 소관부처 및 예산실 협의를 거쳐 예산안에 최종 반영되었다.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사업제안, 논의, 우선순위 결정 등에 참여함으로써 국민의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및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생활밀착형 사업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을 ‘20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처음 도입된 문제해결형 참여방식으로 발굴된 사업도 다수 반영되어, 온·오프라인 토론과정에서 국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민참여예산 사업을 포함한 ‘2020년도 예산안’은 9.3(화)에 국회 제출될 계획으로, 

기획재정부는 ‘20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 적극 대응하여 국민의 의사와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국민의견 수렴, 다양한 국민참여플랫폼과의 협력 강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