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文정권 사법농단 규탄' 현장 국정감사대책회의가 열린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용기 정책위의장 등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조국의 사법농단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자유, 평등, 정의’ 이 ‘자유, 평등, 정의’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철저히 짓밟히고 무너지고 있다. 중대한 헌정질서의 위기라고 말했다.
나대표는 "조국 수석 동생의 영장 기각 결정은 장악된 사법부가 보이는 사법농단의 결정판이다. 법리에 앞서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결정이다. 뒷돈을 단순히 전달한 자들은 모두 구속되었는데, 뒷돈을 받아 챙긴 사람은 구속되지 않았다. 영장 기각 사유,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고 전했다.
이어서 나대표는 "지금 조국 전 수석 지키기를 위해서 집권세력이 법원과 언론, 검찰의 기능을 난도질하고 있다. 이 정권이 신독재 3단계 완성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저는 성숙한 국민들께서 속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붕괴되는 것을 그저 기다리고 바라만 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면서,
사법이 흔들리면 공정과 정의가 흔들린다. 언론이 탄압받으면 국민의 눈과 귀가 가려진다. 자유한국당, 사법농단 반드시 저지하겠다. KBS 협박으로 입증된 방송장악, 그 책임을 묻겠다. 반드시 국민과 함께 국민의 권리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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