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이 지난 1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4건의 안건보고와 토의가 진행됐다. 안건은 최근 경제동향 및 정책방향, 최근 고용동향 및 대응 방안, 주52시간제 현장 안착 추진 계획,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동향 및 대응 방안이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경기, 통상분쟁, 반도체 가격 등 대외여건 악화가 수출·투자 등 우리 경제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벤처투자 확대, 수출증대, 신산업 육성과 제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15~64세 고용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최근 고용 회복세가 뚜렷하고 고용의 질 개선이 지속되고 있으며 앞으로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취약계층 취업 지원, 고용안전망 강화를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회의에서는 내년 1월1일부터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사정을 감안하여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룬 탄력근로제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입법 심의를 지원하고, 국회 입법 상황을 봐가며 정부가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추가 보완 방안을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참석한 경제장관 모두에게 “모든 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 경제 활력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이런 논의의 자리가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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