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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협상...오늘안에 '죄종 담판' 낼듯 - 양측 견해 격차 심해...연내 협상은 어려울 듯 안남훈
  • 기사등록 2019-12-18 09: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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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외교부

정은보(오른쪽)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17일 서울 동대문구 국방연구원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5차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 오늘(18일) 내년이후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장 체결을 위한 5차 회의를 진행한다.


전날인 17일 시작된 이번 회의는 올해 남은 일정을 감안하면 이날 협사은 사실상 '최종 담판'으로 보인다. 


우리측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 측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수석대표로 각 대표단을 이끌고 회의에 참석한다.


방위비 협상은 지난 9월 말 서울에서의 첫 회의를 시작으로 한국과 미국을 번갈아가며 한달에 한번씩 열렸지만 4차 회의는 약 2주만에 열렸다. 


미국측은 11차 협상을 시작하면서 현재 분담금보다 5배 이상(약 47억달러)으로 증액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우리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 온 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가능한 범위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양측의 견해 격차가 여전해 연내 협상 타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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