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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검찰개혁 공약 발표...검찰총장 임기 2년→6년 - 한국당, 권력형 비리 수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 윤만형
  • 기사등록 2020-01-29 15: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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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은 오늘(29일) 현재 2년인 검찰총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5년)보다 긴 6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공약을 발표했다.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29일 검찰개혁공약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찰청법을 개정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형 비리를 성역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제시한 검찰총장 임기 6년은 대통령 임기 5년보다 긴 것이다. 검찰총장이 임기에 구애받지 않고 권력형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는 게 한국당의 설명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경우 임기가 10년으로, 대통령이 재선해도 임기 중 교체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검찰 인사 독립성 강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등을 검찰개혁 공약으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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