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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의원, '청주 명심공원' 공공 토지 비축 사업 대상지 선정 김태구
  • 기사등록 2020-06-24 16: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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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도종환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충북 청주흥덕)이 문화재 지정구역(신봉동고분군)이 포함된 청주 명심근린공원이 국토부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 사업 대상지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 사업은 LH 토지은행에서 재원을 활용하여 토지를 일괄 보상한 후 시에서 토지대금을 5년 이내에 분할 납부하는 제도로, 청주시는 국비 187억원을 포함하여 총 268억을 신청했다. 


2020년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른 토지매입에 대한 지자체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 토지 비축 사업 선정은 단계적 보상이 아닌 일괄 보상을 통해 보상기간 단축 및 명심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조기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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