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이하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및 국제적 동의 절차 확립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발의됐다.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 정무위원회)이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오염수 처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올바른 선택을 촉구하고 우리 국민, 나아가 전 인류의 안전을 보장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 및 인접국가와 협력하여 안전한 오염수 처리 방안을 결정 촉구 ▲일본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의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투명하게 정보공개 촉구 ▲일본 정부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적극적인 권고 및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논의 촉구 ▲한국 정부의 철저한 감시 및 안전대책 마련 촉구 ▲오염수 안전 처리 방안 도출을 위한 여야협력 촉구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월 경제산업성 산하 ‘다핵종제거설비 등 처리수의 취급에 관한 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해양 방류에 대한 계획을 멈추지 않고 있다. 최종보고서는 해양 방류 방안이 부지확보 문제 해소와 비용절감 부분에 이점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일본 내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내비쳐왔다. 실제로 일본 경제산업성의 의견 공모에 2만 2천여건의 반대의견이 있었으며, 일본 내 시민사회단체 4만 1천여명의 반대서명운동이 전달되기도 했다. 또한 한국, 대만의 시민사회단체 역시 반대시위를 통해 의견을 지속적으로 표출해왔다.

또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오염수 처리 방법에 관한 일련의 의사 결정과정에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권고한 만큼 일본 정부는 한국을 비롯한 인접 국가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해야 마땅하다.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지 않겠다는 일본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없는 상황에 더해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으로 국제사회가 혼란해진 상황에서 급작스런 해양 방류 결정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

이 의원은 “원전 오염수를 아무리 희석해서 방류해도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동일하고, 그 안전 역시 담보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며, “오염수 해양 방류는 한 국가의 경제적 논리만 내세워 이루어질 결정의 성격이 아니다. 태평양은 전 인류가 공유하는 수역이므로 오염수 처리는 전세계적, 전인류적 관점에서 숙의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