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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21통신) 유재원기자 = 대구 달성군은 부정수급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 방안으로 ‘복지닥터’ 부정수급 전담반과 함께 민ㆍ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사각지대 없는 부정수급 모니터단 추진 및 독자적인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2020년 7월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다.

▲ 달성군, ‘복지닥터’ 부정수급 전담반 운영 및 신고 포상금 지급(장소:송해공원)

부정수급 모니터단은 9개 읍·면에서 추천받은 인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담반과 진행 상황을 협의하면서 부정수급 적발에 중심축이 될 예정이며, 전담반 내 신고센터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부정수급을 관행적인 실수라고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과 도덕적 해이를 바꾸기 위해 신고의 의무 및 부정수급 시 처벌 조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제작하여 배부할 계획이다.

▲ 달성군은 ‘복지닥터’ 부정수급 전담반 운영 및 신고 포상금 지급에 대해 송해공원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거리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지난 16일(목) 복지시설 종사자 및 공무원 등 25여 명이 참여하여 관내 지하철역(문양역, 대실역) 및 공원(사문진 주막촌, 송해공원) 일대에서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펼쳤다.

특히, 상벌을 통해 부정수급 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수급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2020. 7. 10. 공포)하여, 신고 내용과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는 대상자는 보장 비용 징수 뿐 만 아니라 원칙에 따라 재산 압류, 고발 조치 및 수사 의뢰도 적극적으로 추진, 발본색원(拔本塞源)할 계획이다.

김문오 군수는 “복지 사각지대 사회안전망 기능을 악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에서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누수 되는 복지예산 집행의 건전성 제고로 군민이 신뢰하는 복지정책, 행복한 감동복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