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정경제 3법’에 찬성 의견을 밝힌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쉽지 않은 결단”이라며 공개응원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는 신뢰이고 경제는 공정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공정경제 3법은 기업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시장경제질서를 위해 필요한 입법이고 그래서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또 "경제민주화 소신을 가지신 김종인 위원장께서 기업을 살리고 재벌 오너가의 과도하고 부당한 기업지배를 억제하는 공정경제 3법에 찬성 의견을 밝히셨다"며 "쉽지 않은 결단을 응원하며, 단순한 찬성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입법 추진으로 국민신뢰 회복의 기회를 만드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서 "극소 지분으로 기업을 장악하고 기업에 손실을 입히는 대가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재벌가문이나 대기업 오너 일가에게는 (공정경제 3법이)불편할 것"이라며 "공정경제 3법은 기업경쟁력 강화와 건강한 시장경제질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법이고 그래서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종인 위원장은 최근 공정경제 3법 찬성 입장을 밝혔다. 공정경제 3법은 기업의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를 규제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2020년 1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외이사 임기 제한, 5%룰 완화, 국민연금의 전문성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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