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전국 10개 혁신도시에서 수도권에서 유입된 인구보다 역으로 수도권으로 빠져나간 인구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전국 혁신도시 전출‧전입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을 기점으로 대다수 혁신도시에 수도권으로부터 유입되는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대구혁신도시의 경우 2016년 330명, 2017년 107명으로 감소했고, 2018년에는 –130명, 2019년 –344명, 2020년 7월 현재 –2356명을 기록하여 감소폭이 급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현상은 전북혁신도시는 2017년부터, 경북혁신도시는 2018년부터, 부산과 경남혁신도시는 2019년부터, 울산혁신도시는 올해부터 전출자가 더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 건설 초기인 2013년~2016년 4년 동안은 당초 취지대로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성과를 내어 왔지만 2017년을 기점으로 이처럼 심각하게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김윤덕 의원은 “2017년을 기점으로 수도권으로부터 유입되는 인구가 급감하고, 오히려 수도권으로 전출하는 징후가 나타났다”면서 “교육, 교통 등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 인프라에 대한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인구가 빠져나가 혁신도시 건설의 본래 취지가 무력화되도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윤덕의원은 “혁신도시 건설 취지인 수도권 분산효과보다 오히려 주변 구도심을 공동화시키는 주범으로 작용했다” 고도 지적했다. 김윤덕의원이 밝힌 10개 혁신도시별 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5년 동안 수도권으로부터 유입되온 순 이동자 비율은 전북(2.7%), 대구(1.3%), 울산(6.4%), 경남(8.6%), 광주‧전남(14.9%), 경북(15.6%) 등 대다수 혁신도시에서 20%를 밑돌았다.

반면, 경남(68.8%), 경북(55.6%), 강원(53.9%), 전북(48.5%), 대구(40.2%) 등은 혁신도시 주변 지역의 원도심 인구를 40% 이상 흡수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에 김윤덕 의원은 “정부는 주민등록인구상 혁신도시의 계획인구 76%이상을 달성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수도권이 아닌 주변 구도심 인구를 블랙홀처럼 끌어들인 것” 이라 면서 “혁신도시건설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동화되고 있는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적극적으로 서둘러야 할 것”을 촉구했다.

#표 1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혁신도시로 인구 순이동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