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사업의 실적이 매우 저조해 사업 전반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공받은 “20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현황(‘20.8.31기준)”에 따르면 신혼부부 전세임대 사업이 전체 목표 15,200호 중 실적은 7,608호로 전체에 50%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을 나눠보면 신혼부부Ⅰ 유형의 경우 목표 10,300호 중 실적 7,467호(72.5%)로 양호하나, 신혼부부Ⅱ 유형은 목표 4,900호 중 실적은 141호로 목표대비 실적이 2.8%로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Ⅱ 유형의 경우 소득기준, 혼인기간, 자녀나이 등을 완화하여 재공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신혼부부들이 원하는 니즈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정책을 내놓았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신혼부부 전세임대 사업은 신혼부부가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며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인 만큼 신혼부부가 처한 현실조건을 제대로 파악해 정책을 내놓고 적극적인 홍보 방안 또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span>신혼부부 전세임대 모집유형 >

< ‘20</span>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현황 (‘20.08.31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