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과도하게 수도권 중심으로 택지를 개발하고 있어 헌법과 문재인 정부의 방향인 ‘국가균형발전’을 해치는 주범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갑)이 LH로부터 ‘2020년～2025년 LH 택지 물량(준공기준)’을 제출받아 분석한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이 총 140,379천㎡, 토지보상금 약 62조 2,950억원인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69,927천㎡ 규모에 보상금은 12조원에 불과했다.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택지면적 비율은 66.7% 대 33.3%이고, 토지 보상 규모 비율로는 83% 대 17%로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를 제외한 향후 6년간 택지 물량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인천이 59,295천㎡로 가장 큰 규모이며, 경기 48,899천㎡, 서울 32,183천㎡ 순으로 수도권이 1, 2, 3위를 차지했다.

반면 세종 4천㎡, 제주 142천㎡, 강원 929천㎡ 순으로 택지 물량이 적었고, 대구‧경북(22,364천㎡)과 대전‧충남(17,930천㎡)만이 한 해 평균 100만평 규모의 택지 물량이 준공될 예정이다.

여기에 LH가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 36,500천㎡ 규모(추정 토지보상비 40조 원)를 포함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면적 비율은 7:3 정도로 그 편차가 더 심화 된다.

김윤덕 의원은 “3기 신도시를 발표하기 전에도 수도권 택지개발 물량 공급은 이미 충분한 상황”이라며,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고 추진하는 3기 신도시가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킬 수는 있을 지라도 지나친 수도권 집중으로 국가 균형 발전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지방 택지 물량 확대”를 주문했다. (붙임 1. 2 참조)

[#붙임-1]

2020년～2025년 수도권/지방 택지물량(준공기준)

(단위 :천㎡)

[#붙임-2]

2020년～2025년 수도권/지방 택지 추정 보상비(준공기준)

(단위: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