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결과
[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울산광역시의회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방인섭)는 12월 11일 염기성 부교육감 등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이정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시가격 9억원(시가 12억〜13억원 수준) 이하 주택 또는 주거목적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12월 1일부터 주택연금을 사전상담 및 예약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1일 밝혔다.
이정환 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보다 빨리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사전상담 신청절차*를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개정된 공사법이 시행되는 즉시 주택연금 가입 및 지급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하루라도 빨리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공사법 개정안 중 ‘신탁방식 주택연금’과 ‘압류방지통장’ 도입은 2021년 6월경에 도입할 예정이다.
[공사법 개정안 주요내용 및 시행시기]
주요 개정내용 | 시행시기 | ||
구분 | 기존 | 개선 | |
❶가입주택 가격상한 완화 | 시가 9억원 | 공시가격 9억원 (시가 12억~13억원 수준) | ’20.12월 예정 |
❷가입대상 주택유형 확대 | 주택법상 주택과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 | (추가) 주거목적 오피스텔 | |
❸담보설정 방식 추가 | 저당권설정방식 | (추가) 신탁방식 주택연금 | ’21.6월 예정 |
❹연금지급액 보호 강화 | 연금수급권 압류금지 | (추가) 압류방지통장 도입 | |
한편, 2007년 도입이후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는 올해 11월말 현재 8만가구를 넘어섰다. 누적 가입자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평균 주택가격은 3억300만원이었으며, 주택규모는 85㎡이하 80.3%로 조사됐다. 아울러 평균 월지급금은 102만 6,000원, 평균 연령은 72.2세였으며 이중 70대는 47.5%, 60대는 34.1%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주택연금 수령고객 중 현재 100세 이상 고객은 71명*이며, 이 가운데 최고령자는 지난해 가입한 만 108세 어르신이었다. 또 올해 100세가 된 어르신은 지난 2007년 주택연금 출시 당시 가입해 올해로 13년 째 이용 중이다.
[주택연금 이용자 분석(’20.10월말 기준)]
평균 주택가격 (백만원) | 303 | 주택규모 | 85㎡이하 80.3% |
평균 월지급금 (천원) | 1,026 | 평균 연령 | 72.2세 |
(연령분포) | (70대 47.5%, 60대 34.1%) |
HF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 상담 및 가입을 원하는 고객님은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공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688-8114)로 문의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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