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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순항
  • 김민수
  • 등록 2020-12-14 13: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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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는 작년부터 추진중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42노선, 공원 26개소) 편입 토지 보상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2019년도 경우 도로 24개노선, 공원 4개소에 대하여 지방채 1,034억원을 투입하여 100% 예산집행을 완료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도로 37개노선, 공원 13개소에 대하여 지방채 1,724억원을 확보하여 12월 현재 1,708억원을 집행, 99.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한편, 용지보상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한국자치경제연구원에 약식 의뢰 결과, 최근 2년간 2,742억의 지출이 7,828억원의 소득 승수효과를 유발(표1. 참조)하여 지역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어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지역 경기 부양에도 이바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시에서는 내년에도 지방채 1,409억을 확보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해소사업을 계속 추진 (2025년까지 9,803억원)할 예정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으로 자금의 선순환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시계획시설의 조기 개설을 통해 건설 경기가 부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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