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文 대통령 "尹 집행 정지 법원 결정 존중...인사권자로서 국민께 사과
  • 김민수
  • 등록 2020-12-26 09:07:17

기사수정


▲ [사진출처 = 청와대 페이스북]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복귀 결정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근래 국정 혼란이 벌어진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직무 복귀와 관련해“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진행한 ‘윤 총장 징계’가 법원에 의해 가로막힌 데다, ‘법무부-검찰 대립’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사태를 키운 정권 책임론도 불거지자 사과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검찰의 판사 사찰 논란과 과도한 검찰권 행사를 지적하며 차질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의 판단에 유념하여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는 윤 총장 징계 과정에서 제기된 ‘판사 사찰’ 의혹에 경고를 한 것으로 해석됐다.


문 대통령은 이어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김문근 단양군수, SNS 밴드 홍보 활동 ‘선거법 위반’ 고발당해 충북 단양군의 김문근 군수가 지역 주민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고발됐다.  고발인 A 씨는 최근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김 군수가 수천 명의 주민이 가입한 SNS 밴드 ‘단양의힘 김문근’에서 자신의 실적과 업적을 반복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2. “추석 인사인가, 선거운동인가”…제천·단양 자치단체장 현수막 도 넘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충북 제천시와 단양군이 곳곳에 내건 현수막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명절 인사라는 이름을 달았지만, 실제로는 시장과 군수 개인의 이름을 알리기 위한 사전 선거운동용 홍보물이라는 비판이 거세다.제천시청 앞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대에는 김창규 제천시장의 이름이 크게 박힌 현수막이 걸렸다....
  3. 안보 대재앙…野 "국민 59%가 등 돌린 방첩사 해체, 누구를 위한 국가 자해인가“ [국회=서민철 기자] 이재명 정부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사실상 공중 분해하는 초유의 조치에 돌입하자,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을 지켜온 예비역들과 정치권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30일 국회에서 '방첩사 해체, 간첩은 누가 잡나?'를 주제로 긴급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번 조치가 국민 여론과 안보 ...
  4. 10월1일, 경기버스 파업시 파주시 비상 수송 대책안(파주시 홈페이지) [뉴스21 통신=추현욱 ]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는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사 간 협상을 진행 중이며, 30일 조정회의에서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내달 1일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한편 파주시는 다음 달 25일 첫차부터 마을버스 요금을 200원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요금 인상은 지난 2019년 요금 인상 이후 6년 만에 시...
  5. 공포정치의 서막,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는가 【정치=뉴스21통신】 홍판곤기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구속됐다.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은 수사를 진행했으며, 절차는 적법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국민이 목격한 것은 법의 공정한 집행이 아니라 권력의 속도전이었다. 여당은 압도적 의석수로 정부조직법을 단독 처리했고, 야당은 항의 속에 전원 퇴장했다. 이튿날 국무회의.
  6. 김영환 충북지사, 제천 한방엑스포 방문… “도민과 함께하는 행보”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추석 연휴를 맞아 제천에서 열리고 있는 2025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현장을 찾았다.행사 측은 김 지사를 위해 VIP 전용 주차장을 마련했지만, 그는 이를 이용하지 않고 부인과 함께 일반 관람객 주차장을 선택했다. 이후 행사장까지 도보로 이동하며 시민들과 같은 동선을 공유했다.김 지사의 이번 행보는 ‘...
  7. 엄태영 의원 “문신사법 통과… K-타투 산업으로 성장 기대”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문신사법’과 관련해 제천·단양 지역구의 엄태영 국회의원이 “늦었지만, 역사적인 변화”라며 환영 견해를 밝혔다.문신사법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 대법원이 ‘의료법 위반’ 판결을 내린 이후 33년간 불법으로 묶여 있었다. 이번 법안 .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