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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제 역할을 할 것을 주문했다.

심 의원은 “많은 논란과 우려를 낳고 있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에서 국토부는 강건너 불구경 말고 기간산업을 책임지는 주무부처로서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 고용유지를 확보해야 하며, 대한항공 등 항공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총수일가의 갑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또한 대한-아시아나항공 기업합병 시 항공산업 75% 이상을 독점하게 되는 상황에서 소비자와 하청·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감독하는 등이다.

심 의원은 “이스타항공 대량해고도 막지 못한 국토부가 아시아나항공의 대량해고까지 방치해선 안 된다. 또다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다’며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심 의원은 “그동안 국토부는 저비용항공사 시장 진입을 장려하며 경쟁력과 다양한 서비스를 유도해왔으나, 이번 기업합병은 반대되는 정책이다. 이미 대한항공은 시장점유율 50% 이상이며, 아시아나와 합병시 75%를 넘는다. 소비자의 불이익과 하청·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로 돌아오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화물 수송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운송 물류 개편안을 수립해야한다. 초거대 항공사 탄생이 시대정신에 역행하지 않도록 국토부가 주무부처로서 역할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