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시을)이 오늘(9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돌입을 앞두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가동과 총리의 역할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상공인의 버티기는 한계점에 와 있으며, 4단계 거리두기는 1년 반 동안 눈물겹게 버텨온 소상공인에게는 치명타가 될 것”이라면서 “손실보상법에 의거, 손실보상 위원회 활동을 조속히 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코로나 19 대응 GDP 대비 정부지출은 13.6%로 선진국 평균 28.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으며, 정부가 지원을 축소하면서 자영업자의 대출은 1.5배 증가했다”고 비판한 뒤, “이제라도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영업자의 대출잔액 증가분이 40조 원이었고, 선진국의 절반에 못 미치는 GDP 대비 지원 재정투입 결과 작년 소상공인 대상 재난지원금이 17조 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최소 34조 원에서 40조 원의 지원 규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손실보상의 주무 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지만, 작년 우리나라의 손실보상이 시기와 규모 면에서 다른 선진국에 미치지 못한 이유가 부처 위의 부처로 군림하고 있는 기재부의 영향이 컸던 만큼 총리가 직접 진두지휘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재부가 또다시 보상을 축소하려고 한다면 총리가 기재부 장관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충분하게 하지 않으면, 코로나 이후 피해를 본 가계를 회생시키고 사회를 통합하는 데는 더 큰 돈과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과감하고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