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경기도 전 도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강행했다.
오늘(13일) 오전 이 지사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시군과 도의회 건의를 바탕으로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모든 도민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재원은 원칙적으로 도가 90%, 시군이 10%씩 부담하되, 수원, 용인, 성남, 화성, 시흥, 하남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시군에는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7월 말 있었던 고양시, 광명시, 안성시, 구리시, 파주시 등 5개 시의 ‘재난지원금 100% 지급 제안 공동성명’과 이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의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의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건의 등을 언급하며 “이같은 시․군과 도의회의 건의를 바탕으로 모든 도민들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한다”고 결정과정을 설명했다.
또 “전도민 지급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시군은 자율판단에 따라 시군 매칭없이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한다”며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초과세수에 따른 도의 조정교부금 약 6000억 원을 시군에 조기 배분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지원금으로 지역과의 형평성 등에 대해서 “정책은 진리가 아니므로 장단점과 찬반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의 입장과 다른 주장이나 대안 역시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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