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결과
[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울산광역시의회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방인섭)는 12월 11일 염기성 부교육감 등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
전경련은 18일 ASEAN* 창설 54주년을 계기로 2018년 미․중 패권전쟁, 지난해 코로나19 이후 나타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supply chain)의 ‘아세안 시프트’의 특징과 이에 따른 한국의 통상정책과제를 분석․발표하였다.
분석결과, ’18년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미국의 對중국 수출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중국 내 일부 외국인 투자의 이탈, 코로나19 과정에서 발생한 중국 내 생산기지 셧다운의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글로벌 공급망의 아세안 시프트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20년 기간 중 전 세계 對아세안 직접투자는 ’11~’15년 대비 30.4% 증가한 7,310억 달러를 기록하여 같은 기간 중 對중국 직접투자(6,989억 달러)를 추월하였다.
이 같은 중국에서 아세안 10개국으로의 글로벌 공급망 시프트로 전 세계 직접투자에서 아세안 10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7년 중국을 추월한 이후 ’19년 그 격차가 2.6%p로 확대되었다. 다만,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아세안 내 신규 투자 프로젝트가 지연되면서 중국이 다시 역전하였다.
’16~’20년 EU, 미국, 일본 등 주요 경제권 및 국가의 對아세안 누계 직접투자는 ’11~’15년 대비 모두 증가하였다. 직접투자 증가율은 한국이 1위(74.2%)를 기록하였고 중국(65.4%), 대만(40.6%), 일본(21.8%) 순으로 높았다.
이처럼 ’16년 이후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역내국을 중심으로 對아세안 직접투자가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하며 아시아 역내 중간재 교역 내 아세안의 위상은 중국과 거의 같은 수준이 되었다. ’19년 기준 아시아 역내 중간재 교역에서 중국의 비중이 31.2%, 아세안 6개국(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 싱가폴, 말레이시아)의 비중은 30.8%이다.
순투자 기준 한국의 해외직접투자통계에 따른 ’16~’20년 한국의 對아세안 직접투자는 ’11~’15년 대비 66.3% 증가한 316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對중국 직접투자는 11.0% 증가한 181억 달러를 달성하였다. 이 중 제조업의 對아세안 직접투자는 ’11~’15년 대비 37.1% 증가한 122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한편, 한국의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아세안의 비중은 ’14년 처음으로 중국을 추월(2014년 중국 비중 12.9%, 아세안 비중 16.2%)하였고, ’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비중은 20.3%로 확대되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아세안이 중국을 제치고 우리 기업의 가장 중요한 진출지역으로 부상하는 만큼, 통상당국은 4월 국회 제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에 대한 조속한 비준․발효, 금년 2월 협상타결 한-캄보디아 FTA의 조속한 비준․발효,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주요 투자국에 대한 상업용 항공편 재개 등 한국기업의 아세안 비즈니스 기회 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봉만 실장은 “한국과 아세안 간 연계성 증진을 위해 인니 新행정 수도 건설사업(약40조, 세종시 건설사업비 1.8배), 태국 동부경제회랑 인프라 개발(약 55조) 등 아세안의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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