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결과
[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울산광역시의회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방인섭)는 12월 11일 염기성 부교육감 등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
전경련은 한중 수교(’92.8.24) 29주년을 맞아 ’92년과 올해 사이 30여년 동안 한중 간 경제․경쟁력 격차 변화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우선, 국내총생산(GDP)에서 중국은 한국을 크게 추월했다.
명목 기준 한국의 GDP는 ’92년 3,560억 달러에서 ’20년 1조 6,310억 달러로 약 4.6배 성장한 반면, 중국은 ’92년 4,920억 달러에서 ’20년 14조 7,230억 달러로 약 29.9배 폭발적 성장을 하였다. 이에 따라, 한중 간 명목 GDP 격차는 ’92년 1.4배에서 ’20년 9.0배로 크게 벌어졌다.
명목 1인당 GDP는 한국이 ’92년 8,126달러에서 ’20년 31,497달러로 약 3.9배 증가한 반면 중국은 ’92년 420달러에서 ’20년 10,484달러로 약 25.0배 증가했다. ’92년에 중국의 명목 1인당 GDP는 한국의 5.2% 수준에 불과했으나 ’20년에는 33.3% 수준까지 크게 추격했다.
대외부문 지표에서 중국의 교역, 투자성장률은 한국을 크게 추월했다.
우선 한국의 수출액은 ’92년 770억 달러에서 ’20년 5,130억 달러로 6.7배 성장한 반면, 중국은 ’92년 860억 달러에서 ’20년 5조 5,980억 달러로 65.1배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수출과 수입을 합한 교역 면에서는 한국의 ’92년 교역액이 중국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20년에는 한국의 교역액이 9,810억 달러인 반면 중국은 7조 6,580억 달러로 한국의 약 7.8배 규모로 성장하였다.
한중 간 외국인직접투자(Inflow) 격차도 크게 벌어졌다.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는 ’92년 10억 200만 달러에서 ’20년 92억 2,400만 달러로 약 9.2배 증가한 반면 중국은 ’92년 110억 800만 달러에서 ’20년 1,493억 2,400만 달러로 약 13.6배 증가해 한국보다도 성장률이 크게 높았다. 해외직접투자(Outflow)도 한국은 같은 기간 23.6배 증가한 반면 중국은 33.2배 증가했다.
거시경제,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를 분석하여 국가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IMD 국가경쟁력 순위를 살펴보면 ’94년 한국은 32위, 중국은 34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21년에는 중국이 16위, 한국이 23위로 나타나 중국이 한국을 추월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제조업경쟁력을 살펴보면, 양국 모두 괄목할 만한 상승을 했으나 최근 들어 중국이 한국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경쟁력을 분석해 국가마다 순위를 부여하는 UN산업개발기구(UNIDO)에 따르면 CIP 지수는 ’90년 한국과 중국이 각각 17위와 32위였으나 ’18년에는 중국 2위, 한국 3위로 중국이 한국을 추월했다.
또한 S&P, Moody’s 등 국제신용평가기관은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을 ’92년과 달리 ’21년 현재 높게 평가하고 있다. S&P는 같은 기간 한국을 A+에서 AA로 2단계 올렸으나 중국은 BBB에서 A+로 4단계 올려 두 나라 간 차이는 4단계에서 2단계로 줄었다. Moody’s는 같은 기간 한국을 A1에서 Aa2로 2단계 올렸으나 중국은 Baa1에서 A1로 3단계 올려 두 나라 간 차이는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었다.
한중 양국 기업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 수, 세계 수출시장에서의 점유율 1위 품목 수 모두 중국이 한국을 추월했다.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 수는 ’95년 기준 한국이 8개, 중국(홍콩 포함)이 3개로 한국이 많았으나 ’21년에는 한국이 15개, 중국(홍콩 포함)이 135개로 중국이 크게 앞섰다.
또한 세계 수출시장에서의 점유율 1위 품목 수는 한국이 ’93년 기준 96개, 중국이 322개로 한국이 중국의 약 29.8% 수준이었으나 ’19년에는 한국이 69개, 중국이 1,759개로 한국이 중국의 약 3.9%에 불과했다. 특히, 한국은 ’93년에 비해 ’19년에는 1위 품목수가 줄어든 반면 중국은 크게 늘어나 중국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글로벌 R&D 1,000대 투자 기업 수에서도 한국이 ’06년 19개에서 ’19년 25개로 1.3배 증가한 반면 중국은 같은 기간 4개에서 168개로 42.0배 폭증했다.
전경련 김봉만 국제협력실장은 “중국경제는 70년대말 대외개방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고 강조하며 “특히 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중간 격차는 사라졌거나 대부분 분야에서 중국이 한국을 추월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중국의 급성장을 반면교사로 하여, 한국도 중국과의 경제교류 확대 및 동남아 등 신흥시장 진출을 통한 지속성장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혁신산업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 노동시장 구조개혁, 4차 산업혁명 분야 적극 진출 등 정부와 기업이 함께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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