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국회사진기자단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2일 “개발이익 환수법을 막는 자는 ‘화천대유’를 꿈꾸는 공범”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를 위해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이 후보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굳건히 할 일을 하겠다. 개발이익 환수를 제도화하는 것이야말로 ‘화천대유’ 문제로 국민께 허탈한 마음을 안겨드린 데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방법이자, 민주당이 국민의 요구와 시대적 과제에 기민하게 반응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길이라 생각했다”고 적었다.
이어 “그런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다. ‘개발이익 100%’ 환수하지 못했다며 저를 비난했던 국민의힘, 소원대로 민주당이 민간이익을 제한하는 법안들을 상임위에 상정하려 하자 어깃장을 놓으며 막아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 ‘여야 합의를 해야한다’는 말은 핑계다. 두 달 내내 당론처럼 주장했고, 이헌승 의원이 비슷한 취지의 법안까지 발의했다가 이제 와 합의 타령하는 것이야말로 오로지 정치공세를 위해 대장동 이슈를 이용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일 뿐”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당부 드린다. ‘제2의 화천대유, 곽상도’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그간 부르짖던 대로 민주당과 힘을 합쳐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에 앞장서시라. ‘개발이익 환수법’ 막는 자는 '화천대유'를 꿈꾸는 공범”이라 말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18일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발이익환수 3법 상정을 두고 충돌해 개의 한 시간도 안 돼 정회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추가 상정하려 하자 국민의힘은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며 예산안 심사부터 하자고 맞섰다.
울주군,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모집
울산 울주군이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29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자는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려는 자 △농촌지역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무주택자로서 사업을 통해 건축한 주택에 ...
울주군의회 새해 첫 임시회 개회
<29일 울주군의회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길영 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울주군의회(의장 최길영)는 29일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이순걸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공식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최길영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ldqu...
울주군, 겨울방학 맞이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실시
울산 울주군이 (사)청소년선도지도회 울주군지부와 함께 겨울방학을 맞아 지난 28일 서생면 진하해수욕장 인근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및 예방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 및 캠페인은 청소년의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해..
울주군, 해뜨미 바로-콜센터 상담 20만건 돌파
울산 울주군이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해결을 위해 운영 중인 ‘해뜨미 바로-콜센터’가 개소 이후 상담 건수 총 20만건을 돌파했다고 29일 밝혔다. 2023년 3월 개소한 해뜨미 바로-콜센터는 민원 연결 도중 전화가 끊어지거나 업무 담당자 안내를 위한 불필요한 전화 돌림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소 첫해인 2023년에는 상담건수 5만5.
한화 '천무' ...노르웨이 '3조 수주'
[뉴스21 통신=추현욱 ] 노르웨이가 3조 원대 차세대 장거리 포병 전력으로 한국의 다연장로켓(MLRS) ‘K239 천무’를 낙점했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노르웨이 국방부는 이날 190억크로네(약 2조8000억원) 규모의 차세대 장거리 정밀화력 체계(LRPFS) 사업의 최종 사업자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
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민생법안 6건 국회 통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대표 발의한 6건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면서 농어업 현안을 비롯해 다방면에 걸친 현안 해결로 ‘입법 해결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