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결과
[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울산광역시의회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방인섭)는 12월 11일 염기성 부교육감 등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
▲ 사진=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방안과 관련해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일부 언론이 ‘국회 등 일각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이 지속되고 매물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경우 입법 과정에서 절세를 기대한 기존매물 회수 등으로 다시 부동산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고, 반복적인 중과 유예에 따른 정책신뢰도 훼손, 무주택·1주택자 박탈감 야기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모든 국민의 관심이 큰 부동산시장의 절대안정을 정책 최우선순위에 두고 총력 경주해 나갈 것”이라며 “경제주체 모두가 함께 힘 모아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 중과세율을 10% 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고,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6월 1일 시행했다. 2주택자는 기본 세율(6∼45%)에 20% 포인트,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30% 포인트를 더해 최고 75%의 양도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결과
[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울산광역시의회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방인섭)는 12월 11일 염기성 부교육감 등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
의원연구단체, "노후폐기물시설, 복합환경시설 전환 필요"
[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울산광역시의회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자원순환폐기물연구회(회장 공진혁 의원)는 11일, 노후화된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방안으로 복합환경기초시설 도입을 제안하기 위해 울산과학대 서정호 교수, 부산가톨릭대 이창한 교수, 울산생태산업개발센터 김형우 박사 등 환경 분야 전문가들과 시ㆍ..
울산시의회 김종섭 부의장, 반구동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울산광역시의회울산광역시의회 김종섭 부의장(교육위원, 반구1동·반구2동·약사동)은 11일 오전, 시의회 4층 부의장실에서 반구동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주재하고,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불법 유턴 차량 문제와 어린이 안전 위협에 대한 대응 ..
전남경찰청, 112신고 만족도 3년 연속 전국 1위
[뉴스21 통신=박민창 ] 전남경찰청(청장 모상묘)이 경찰청 주관 ‘112신고 치안고객만족도 조사’에서 3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치안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번 성과는 단순한 민원 응대 만족도를 넘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 중심 대응체계와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이 ...
일인삼역 소통 달인, 황종헌 정무수석보좌관 퇴임
충청남도 정무수석보좌관 황종헌이 1년 5개월간의 임기를 마치고 도청을 떠난다. 정무·소통·조정이라는 세 축을 동시에 책임져 온 핵심 참모의 퇴장이 곧 국민의힘 천안시장 출마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며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황 보좌관은 재임 기간 도의회, 지역 정가, 중앙정치권을 잇는 정무 라인을 총괄...
목포해경, 강풍 대비 연안사고 ‘주의보’ 발령
[뉴스21 통신=박민창 ] 목포해양경찰서가 강풍 등 기상 악화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11일부터 기상특보 해제 시까지 관내 8개 시·군 지역에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했다.이번 풍랑주의보 발령 지역은 목포시를 비롯해 신안·무안·해남·진도·영암·영광·함평군 일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