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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민이 뽑은 최우수 제도개선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 유성용
  • 등록 2021-12-07 13: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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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한 시민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 시세표를 보고 있는 모습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한 제도개선 중 '주택 중개수수료 및 중개서비스 개선'이 국민의 일상을 바꾼 최우수 사례로 뽑혔다.


권익위는 국민의 일상을 바꾼 제도개선 우수사례 10선을 뽑기 위해 지난달 12일부터 11일간 국민생각함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일 공개했다. 권익위가 국민생각함에서 실시한 제도개선 우수사례 10선 투표에는 일반국민 총 1795명이 참여했다.


투표에서 주택 중개수수료 및 중개서비스 개선이 국민의 일상을 바꾼 최우수 사례로 뽑혔으며, 아동급식 사각지대 개선, 성범죄 경력 관련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한 주민등록 열람 제한 제도개선, 모바일 상품권 사용과정의 공정성 제고, 전기·수소차 구매·운행 지원제도 개선,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방안, 지자체 장기근속·퇴직공직자 국외여행 등 일률지원관행 개선,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합리한 회의 참석 수당지급 관행 개선, 국공립대학 학생지도비용 운영 투명성 제고 등 불공정 사례 및 예산절감 등을 이룬 사례가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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