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 뉴시스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이는 민주당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계기로 추진한 이른바 `대장동 방지 3법` 가운데 2개의 법안이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합작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을 한정하는 내용이 핵심이고, 주택법 개정안은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외에도 △산업데이터 개념과 권리 등을 규정한 `산업디지털전환 촉진법` △군내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코로나19의 여파로 폐업한 상가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권을 주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도 이날 본회의에 올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021년 정기국회를 매듭짓는 본회의에서 민생개혁 법안 111건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강조하고 추진해 온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 환원 3법` 가운데 도시개발법과 주택법이 오늘 처리된다”며 “야당이 반대하고 있지만 개발이익환수법도 조기에 처리해서 부동산 개발 비리가 더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이날 12월 임시 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임시회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30일간이다.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손실보상법 개정을 논의하는 한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등 이른바 ‘이재명표 입법’ 사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대구 남구청,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철 종합대책 추진
(뉴스21통신) 권혜선기자 = 대구 남구(구청장 조재구)는 겨울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구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겨울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남구청)사진제공남구청은 “현장 중심의 사전대비 및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주민 불편 최소화”라는 목표 아래 종합대책을 수립...
울주군, 덕신근린공원 맨발산책로 릴레이 개장식
▲사진제공:울주군청 울산 울주군이 19일 덕신근린공원 맨발산책로 개장식을 개최한 가운데 이순걸 군수, 최길영 군의장 및군의원, 지역주민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두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일일찻집 모금액 취약계층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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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계층 겨울나기 방한용품 전달
▲사진제공:울주군청 울주군 언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임명희, 방승일)가 19일 언양읍 복지사각지대 및 저소득 가구 40세대에 겨울나기 방한용품을 전달했다.이번 사업은 겨울철 추위에 취약한 이웃의 건강과 안부를 살피고, 정서적 지지를 보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각 가정에 직접 방문해 겨울 이불을 전..
서생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새울본부 후원 환경공감 프로그램 운영
▲사진제공:울주군청 울주군 서생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혁관, 김형수)가 한국수력원자력(주)새울원자력본부의 후원을 받아 19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서생면 행정복지센터 대강당에서 ‘환경공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한수원 사업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주민 참여형 문화 프로그램이다. 지...
울주군, ‘생명을 이어주는 사랑의 헌혈운동’ 동참
▲사진제공:울주군청 울산 울주군이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과 함께 19일 군청 앞 주차장에서 ‘생명을 이어주는 사랑의 헌혈운동’에 동참했다.이번 헌혈운동은 최근 헌혈자가 줄어 혈액 보유량이 감소함에 따라 혈액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 응급환자가 필요한 시기에 혈액을 보급받아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진행됐다.울주.
울주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 참여자 자립역량 강화 특강
▲사진제공:울주군청 울산울주지역자활센터가 19일 울주군 온산읍행정복지센터에서 자활근로 참여자 150명을 대상으로 자립역량 강화 특강을 개최했다.자활기금을 활용해 추진된 이번 특강은 자신감코리아 대표이자 KBS 공채 개그맨인 고혜성 강사가 ‘세상에 안되는 건 없다’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고혜성 강사는 유쾌한 유머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