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초과 생산에 따른 쌀값 가격 안정을 위해 내년 1월 쌀 20만톤(t)에 대한 시장격리(정부 매입)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 쌀 생산량은 388만2000톤(t)으로 전년 대비 10.7% 증가해 수급 상 26만8000톤 과잉이 발생한 상황이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로 인해 올해 수확기 초부터 산지쌀값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 이 같이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2021년산 산지 쌀값은 지난 10월 5일 기준 5만6803원에서 지난 25일 5만1254원으로 9.8% 하락한 바 있다.
당정은 올해 초과생산량 27만t 중 20만t을 내년 1월 중 시장격리하고, 잔여물량 7만t에 대해선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 수매 시기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해관계자 협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 세부 매입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쌀 수급과잉이 반복되지 않도록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벼 재배면적 조정방안 등 2022년산 쌀 적정 생산 대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산지 쌀값 하락이 지속된 데다 최근 하락폭이 확대돼 시장안정 조치가 필요하다"며 "당정에서 시장격리를 확정하면 정부는 안정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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