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코로나19 감염률이 높아 군을 비롯한 연방 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의무화하고, 백신 접종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있다.
이 규칙에 따라 미 국방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한 몇몇 해군 요원을 처벌할 계획이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법원이 판결을 뒤집었다고 보도했다. 특히 지방 법원은 전염병이 정부에 모든 미국 시민의 자유를 침해할 권리를 주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 결정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방부와 국방부 장관, 해군 장관을 상대로 해군 장병 35명을 대신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퍼스트 리버티 인스티튜트(First Liberty Institute)가 내린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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