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결과
[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울산광역시의회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방인섭)는 12월 11일 염기성 부교육감 등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
▲ 사진=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택시요금 동결령을 내렸다. 고물가 상황 속에서 공공요금까지 인상되면 물가를 잡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도시철도 및 도시가스 소매요금 인상계획도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서울 YMCA회관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최근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지방공공요금의 상방압력이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억원 차관은 "시내버스·택시요금은 요금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거나 실시 예정인 지자체들이 일부 존재하나, 어려운 물가여건을 감안해 관련 지자체에 동결 또는 인상시기 연기를 요청 중"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지자체 조례로 연차별 인상계획이 수립된 상하수도 및 쓰레기봉투 요금은 일부 지자체에서 상반기 중 인상이 예정돼 있다"며 "인상 시점을 최대한 연기하도록 협조 요청을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차관 또 "최근 어려운 물가 여건을 고려해 시내버스·택시요금 조정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지자체를 상대로 요금 동결 또는 인상 시기 연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하수도 및 쓰레기봉투 요금의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 올해 상반기 중 인상이 예정돼 있으나, 역시 인상 시점을 최대한 연기하도록 협조 요청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설 명절 물가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6대 성수품 공급도 추진 중이다.
지난 20일 기준으로 13만 7,935톤을 공급해 당초 계획보다 113% 달성률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16대 성수품에 쌀을 포함한 17개 품목 가격동향을 보면 1월 5일 가격대비 20일 기준 사과, 닭고기를 제외한 15대 품목의 가격이 하락했다"고 전했다.
이어 “특정 가게에서 배달물품을 주문할 때 배달앱별 수수료 정보를 비교 제공하고, 거리별, 배달방식별 수수료 정보도 제시하며, 최소주문액, 지불배달료, 할증여부 등 주문방식 차이에 따른 금액도 표시할 계획”이라며 “당장은 소비자단체협의회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하게 되어 서울시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정보가 제한적으로 제공되나 추진성과를 보아가며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진행하는 생활필수품 가격조사의 경우 편의점을 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온라인 쇼핑몰 가격조사는 현행 월 2회에서 4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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