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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방개혁 1호 공약…"국방장관에 민간인 임명"
  • 조기환
  • 등록 2022-01-29 17:56:45
  • 수정 2022-01-29 17: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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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군 이기주의'와 무관한 제대로 된 '국방개혁' 추진


▲ 사진=MBC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29일 '국방개혁 1호' 공약으로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군은 정권과 친분이 있는 일부 장성급 군인들이 군 내 특정 보직들을 엘리트 코스처럼 독점하여 이수하면 전역과 동시에 국방부 장관으로 영전하는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 법률'을 추진, 군 출신이라면 전역한 지 7년이 지난 뒤 장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민간인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면 군 내부의 불필요한 인맥 형성과 알력 싸움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육·해·공군 출신에 따른 '자군 이기주의'와는 무관한 제대로 된 국방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이 지나치게 정치적이고 안보 현안에 대해 매번 청와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은 다 이러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 개방형 직위인 국·실장 역시 전역 후 3년이 지나야 임명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아울러 "지난 2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진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여는 새로운 대통령의 상(像)을 말씀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다. 그래서인지 제 공약을 거의 그대로 베껴 발표한 후보도 계신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적했다.


안 후보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언급하자, 이틀 뒤 윤 후보가 정치개혁 공약으로 '대통령실의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이관' 등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표만을 노린 게 아니라 개혁의 진정성이 있다면 상관하지 않겠다"면서 "저는 대통령이 개혁 의지만 있다면, 개헌 이전이라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기에 새로운 대통령상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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