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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李 수사자료·尹 부동시' 자료 열람 불발
  • 김만석
  • 등록 2022-03-03 12: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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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찰청장에게 자료 제출 요구한 뒤 오는 3일 오후2시 동시 열람



▲ 사진=SBS NEWS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범죄수사경력 자료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부동시 자료 열람이 불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자료를 동시 열람할 예정이다.


법사위는 오늘 오후 2시 비공개회의를 열고 박광온 법사위원장과 양당 간사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함께 법무부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이 후보 '수사기록'과 윤 후보 '부동시' 자료를 열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 후보의 부동시 관련 자료만 지참하고, 이 후보의 범죄수사기록은 갖고 오지 않으면서 열람이 무산됐다. 경찰청에서 이 후보의 수사기록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이 후보 자료에 어떤 내용이 있길래 여야가 합의해 입법부가 행정부에 정식으로 요구한 자료를 안 주는지 납득이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는 입법부의 의결을 존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 박주민 의원은 "수사경력자료가 경찰이 관리하는 자료라는 것을 야당 의원들은 알고 있었다"며 "정부와 여당의 편파적 태도라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전폭적으로 협조하고 있고 법무부는 그 기관이 할 일을 다 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여야는 결국 간사 합의를 통해 이날은 자료를 보지 않고 경찰청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한 뒤 오는 3일 오후 2시에 동시 열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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