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비인면 행복비인후원회, 제19회 정기총회 개최
서천군 비인면 행복비인후원회는 지난 9일 제19회 정기총회를 열고 2025년도 후원금 사용내역 결산과 2026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총회에는 후원회 임원과 회원들이 참석해 지난해 후원금 집행내역을 점검하고, 2026년 추진할 복지사업과 예산안을 확정했다. 특히 2026년에는 기존 취약계층 지원에서 확대해 신생아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국가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ight」 제40호 (표제 : 타협의 정치와 갈등 관리: 한국의 법인세율 결정과정 분석)를 3월 7일 발표했다.
저자인 박현석 거버넌스그룹장은 민주화 이후 최고법인세율 결정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과 타협의 양상을 추적하여 입법을 통한 정책결정의 영역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의 일방주의 정치보다는 대통령과 의회, 여당과 야당의 타협을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왔음을 발견했다.
여소야대 국회가 등장한 경우 지금까지 국회는 2개 정당보다 많은 다수의 정당이 의석을 배분해 왔다. 최고법인세율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DJP 연합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공조 등 여당 주도의 연합 및 정책 공조를 통해 대통령의 의제가 입법에 반영되거나, 야당들이 공조를 통해 다수의 정책 연합을 형성하여 대통령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폭넓은 인사권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은 여전히 타당하지만, 입법을 통한 정책 결정의 영역을 살펴보면 민주화 이후로 대통령의 일방주의 정치가 지속되기보다는 정당 간의 타협을 통한 갈등관리의 경험이 축적되어 왔다.
대통령제 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다당제가 정착되면 여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여소야대의 국회가 교착상태에 빠져 정치적 혼란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으나, 법인세율 결정과정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정당 간 협력을 어렵게 만드는 한국 정치의 구조적 제약 속에서도 정당들이 공조를 통해 협력해 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박현석 그룹장은 “이 보고서의 분석 결과는 개헌, 선거제도 개편 등을 통해 제도적 여건이 성숙된다면 다수의 정당이 논쟁하고 협력하며 갈등을 관리하고 더 나아가 중장기 정책을 제시하는 정치의 미래기획 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군위나루봉사단, 연탄나눔 봉사활동 실시
군위나루봉사단(단장 김만훈)은 지난 10일 군위읍, 우보면, 의흥면의 취약계층 가구에 연탄을 전달하는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봉사단원 약 10명이 참여하여 군위읍 3가구에 1,200장, 우보면 2가구에 1,000장, 의흥면 2가구에 1,000장, 총 3,200장의 연탄을 직접 전달하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물했다.&...
‘아이들의 꿈을 위해 함께해요’… 은평구,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안전장비 기부 캠페인 추진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가정형편 등으로 체육활동 참여가 어려운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및 안전장비 기부 캠페인을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은평구가 지난 2011년부터 운영해 온 인라인 롤러 교실의 취지를 확대한 것이다. 인라인 롤러스케이트는 신체 발달과 균형 감각 향상에 도움이 되는 생활.
성동구,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접종 대상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이다. 대상포진은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수두 발병 이후 신경절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저하될 경우 재활성화되며 발생하는 질환.
성동구, ‘행복경영 시즌5’로 상생하는 직장 문화 강화
성동구가 직원 후생 복지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행복경영 시즌5’를 추진한다. 구는 2022년부터 노사 공동으로 40여 개 사업을 진행해 생일자 휴가, 예방접종 지원, 자동육아휴직제 등 다양한 복지 제도를 운영해 왔다.올해는 시간외근무수당 연가 전환, 당직 근무 여건 개선, 모션데스크 지원 등 9개 신규 사업을 도입해 직원 체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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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가 구민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관내 ‘여성안심귀갓길’ 15개 구간을 현장 점검하고 방범 인프라를 보강했다. 구는 노후·기능 저하 시설 29개소를 정비하고, 시인성 낮은 노면 표시, 112 안내표지판 교체, 솔라표지병·고보조명 신규 설치 등을 추진했다.또 경찰서와 협업해 특별 순찰을 강화하며 범죄 예방 밀도를 높..
연간 31만 명 줄 잇는 송파책박물관, ‘공립박물관 평가인증’ 첫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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