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C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른바 '임대차 3법'에 대해 축소, 폐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시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시작된 임대차 3법이 수요와 공급을 왜곡시켜 부동산을 폭등 시킨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원일희 수석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정례 브리핑에서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이 시장의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은 맞고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는 해당 분과의 설명"이라고 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상당한 혼선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개선에 대한 의지 분명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