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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위한 노력..‘효과 있네’
  • 김흥식
  • 등록 2015-11-19 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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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행정법, 민법 등 교육 실시해 전년대비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건수 감소


▲ 보령시청


보령시가 학습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실무지식 습득을 통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법규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공직자 30여명을 대상으로 업무 관련 법규지식 향상을 통한 신뢰성 회복을 위해 행정법 교육을 실시했으며, 지난 9월부터는 행정심판 등 소송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공직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민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같이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이 행정서비스 품질향상과 공직의 신뢰성 향상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행정심판건수는 11건으로 지난해 23건에 비해 50% 이상 감소했으며, 행정소송 제기의 건도 지난해 현재 기준 29건에서 올해는 17건으로 40% 이상 감소했다는 것이다.

 

시는 법규관련 교육을 통해 민원인과 발생하는 갈등을 효율적 대처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행정심판의 제기 건수를 낮추고, 법규 적용 준수로 행정소송도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위법부당하게 발생한 행정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라도 규정된 절차와 과정을 반드시 지켜 행정의 신뢰도를 높였으며, 공명정대한 일처리로 불협화음을 차단한 것이 주효했다고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직자들이 교육을 통해 업무 관련 전문성을 강화한 결과 행정심판과 소송 발생이 급격하게 감소했다, “위법부당한 행위를 원천봉쇄해 행정의 신뢰성을 보다 높이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직무 관련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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