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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법인카드 교부대상도, 배임 주범도 이재명일수밖에"
  • 박영숙
  • 등록 2022-09-21 11: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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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발행 법인카드, 교부 대상은 도지사 부인·수행비서도 아닌 도지사뿐"

▲ 사진=이인제 페이스북



국민의힘 소속 이인제 전 6선(選) 국회의원이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도(道)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수사에 대해 "경찰이나 언론은 엉뚱하게 부인(김혜경씨)이나 부인을 수행한 여비서(전직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씨)에만 초점을 맞춘다"며 "주범은 이재명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인제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주범은 누구일까. 경찰은 도지사 이재명의 부인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 여비서(배씨)는 자기는 부인의 지시를 받아 카드를 사용했다고 진술한 모양이다. 그러면 부인이 의혹의 주범인가?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나도 경기도지사를 역임한 사람"이라며 사건을 되짚는 분석을 이어갔다. 그는 "법인카드의 발행인은 경기도"라며 "도지사 부인이나 5급 공무원은 교부의 대상이 아니다. 그 문제의 카드는 경기도가 '도지사 이재명'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이인제 전 의원 페이스북 전문이다.


경기도 법인카드유용의혹의 주범은 누구일까? 경찰은 도지사 이재명의 부인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하는 것 같다. 카드를 최종 사용한 사람은 부인을 수행하는 5급 공무원 여비서 배모씨다. 그 여비서는 이제 자기는 부인의 지시를 받아 카드를 사용했다고 진술한 모양이다.  그러면 부인이 의혹의 주범인가? 천부당 만부당한 이야기다. 그 법인카드의 발행인은 경기도다. 경기도는 그 카드를 누구에게 교부하여 공적비용을 처리하도록 하였을까? 도지사부인이나 5급공무원은 교부의 대상이 아니다. 그 문제의 카드는 경기도가 도지사 이재명에게 교부한 것이다. 이를 이재명이 자기 부인에게 주고,  그 부인이 다시 자기를 수행하는 비서 배모씨에게 주어 사용한 것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나도 경기도지사를  역임한 사람이다. 자신에게 교부된 카드는 자신의 수행비서가 도지사의 공적업무상 발생한 비용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유일한 방도다. 이재명이 이를 어기고 카드를 부인에게 주어 부인이 이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그 유용의혹의 주범은 바로 이재명이다. 이는 움직일 수 없는 사건의 구조다. 그런데 경찰이나 언론은 엉뚱하게 부인이나 부인을 수행하는 여비서에만 초점을 맞춘다. 마치 전법무장관 조국을 처벌하면 끝날 일을 그 부인을 잡아넣고 조국은 아직도 무슨 헛소리를 하고 다니게 만드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사법의 정의(正義)는 주범을 확실하게 정의(定義)하는 일로부터 출발한다. 문제의 카드는 경기도가 발행해 이재명에게 교부하였고, 그가 무단히 부인에게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그 부인이 남편 몰래 훔쳐 사용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 한 주범은 이재명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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