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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카카오 등에 데이터 이중화 행정 권고”
  • 윤만형
  • 등록 2022-10-19 12: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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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카카오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당정 협의회도 국회에서 열렸다.


카카오 등 플랫폼 회사들의 안일한 관리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설마'하는 마음이 만든 후진국형 사고로도 규정했다.


한 시간가량 비공개 협의를 진행한 뒤, 당정은 방송사와 통신사처럼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데이터 보호 이중화 조치를 의무 적용하기로 했다.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조속히 추진하고 입법화 이전에는 행정 권고로 이중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피해자 구제 방침도 나왔는데, 카카오는 물론 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 피해 센터를 통해 피해 접수부터 신속히 받기로 했다.


다만, 정부가 법적으로 피해 보상을 할 수는 없다면서 카카오 측에 피해 지원을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리튬 배터리 화재 진압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문어발 확장으로 인한 소비자 보호 대처방안도 공정위에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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