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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시정연설에 추가 조건, 헌정사에서 들어본 적 없어”
  • 김민수
  • 등록 2022-10-24 11:04:52
  • 수정 2022-10-24 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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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 추가 조건을 붙인다는 건 헌정사에서 들어보지 못한 것 같다"며, 민주당이 이른바 '대장동 특검' 수용 등을 요구하며 시정연설 '보이콧'을 시사한 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늘(24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발언권과, 예산안 제출되면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게 돼 있는 국회법 규정이 있다"며 "(시정연설 일정은) 여야 합의로 25일로 정해졌다"고 말했다.


헌법 제81조는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해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회법 제84조는 '예산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고 되어 있다.


윤 대통령이 이 같은 조항을 언급한 것은 야당 요구와 관계없이 내일로 예정된 국회 시정연설을 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은 내일 국회 시정연설 전까지, 윤 대통령이 이른바 '대장동 특검' 수용 여부에 대해 답하고, 해외 순방 때의 '비속어 논란' 등에 대해서도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시정연설은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 앞에 보고 드리고 정부의 정책 기조를 설명하는 자리"라며 "여야가 신중하게 논의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레고랜드 발 채권시장 경색 문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채권시장과 기업어음 CP 시장에 일부 자금경색이 일어나 어제 정부에서 대규모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며 "신속한 대규모 시장 안정화 조치는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신속하게 오늘부터 집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고금리 상황에서 약탈적인 불법 사금융이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정부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어려운 분들이 채무불이행에 빠지더라도 건강한 경제주체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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