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NEWS 영상 캡처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각각 내년 6월 말과 7월 말까지가 임기이지만, 사퇴 압박이 거세졌다.
여야가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돼온 이른바 '알박기 인사', '사퇴 압박' 논란을 차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통령 임기 종료 시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 일치를 위한 법률안 처리를 위해 여야 3인 동수의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여야 모두 취지에 공감해 왔던 내용으로, 합의 입법을 시도하는 건 처음이다.
현재 국회에는 통상 3년인 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의 절반인 2년 6개월로 줄이고, 대통령 임기 종료와 동시에 공공기관장 임기를 만료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국정 혼란을 덜고, 정책 역량 소진도 막자는 취지이지만, 논의 과정에 난항도 예상된다.
당장 국민의힘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기관을 가려내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한 반면, 민주당에선 "권익위, 방통위 등도 임기 일치를 적용하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이 나왔다.
여기에 임기를 일치시킬 경우 이른바 '정치권 줄 대기'와 논공행상이 심화하는 등 엽관제의 폐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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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5.10.05 [04:40] | 발행호 [33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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