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행정국 기자 간담회 홍준호 국장 / 인천광역시 제공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유정복 시장은 지난 8월 31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생활권과 인구 규모에 적합한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체제 개편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1995년 확정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2군·8구의 행정체제를 행정구역 조정과 분구를 통해 2군·9구 행정체제로 개편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①생활권을 고려해 중구와 동구는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행정구역 조정 및 자치구명을 변경하고, ②인구가 57만 명에 달하는 서구는 서구와 검단구로 분구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계획 발표 이후 민선 8기 핵심가치인 균형·창조·소통에 맞춰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절차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먼저,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 구의회를 대상으로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지역 의견수렴을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월부터 중·동·서구의회를 방문해 구의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으며, 11월에는 시의회 의장·부의장과 중·동·서구 지역구 시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개별 보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또, 11월 10일에는 행정부시장 주재로 ‘행정체제 개편 실무 전담팀(TF)’ 첫 회의를 개최해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협조 사항을 논의한 바 있다. 행정체제 개편 실무 전담팀(TF)은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중구, 동구, 서구의 담당 국장과 시 관련 부서장, 인천연구원이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다.
이번 의견수렴 과정에서 시·구의회 의원과 구청 실무자들은 ‘제물포르네상스 등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한 원도심 발전 계획 마련’, ‘선제적인 주민 생활기반시설 확충’, ‘자치구 명칭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실시’ 등이 필요하다는 공통 의견을 제시했다.
시는 오는 12월부터는 지역구 국회의원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시민, 지방의회 의원,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소통 협의체’와 주민 대상 설명회 및 공청회를 통해 주민 및 정치권 등과 활발한 소통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내년 상반기에 진행될 연구용역에 반영할 예정이며, 아울러 시는 연구용역을 통해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과 실태조사, 세부 개편안, 지역 발전방안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지방자치법」상 행정체제 개편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행정안전부에 정식 건의하고, 법률안이 입법ㆍ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홍준호 시 행정국장은 “2026년 개청을 목표로 행정체제 개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주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민들이 공감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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