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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왼쪽부터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사진제공 : 서울고등검찰청/법률신문사)

검찰이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장우 대전시장과 오영훈 제주지사 등 1,448명을 재판에 넘겼다. 광역·기초자치단체장 당선자 가운데는 국민의힘 20명, 민주당 11명, 무소속 3명 등 모두 34명이 기소됐다.

대검찰청은 2일 제8회 지방선거 선거사범으로 입건된 3,790명 가운데 1,44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중 당선자는 148명으로 광역단체장 2명, 기초단체장 32명, 광역의원 20명, 기초의원 78명, 교육감 2명 등이다. 지난 제7회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전체 입건인원은 4207명에서 3790명으로 9.9%(417명) 줄었고, 기소인원도 1809명에서 1448명으로 20%(361명) 줄었다.

이장우 시장은 확성장치를 사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오영훈 지사는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각각 받는다. 교육감 당선자로는 하윤수 부산교육감과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각각 불구속기소됐다.

유형별 입건 현황을 살펴보면, 흑색선전사범이 1,172명(30.9%)로 가장 많았고 금품선거사범 999명(26.4%), 부정경선운동 277명(7.3%), 공무원선거개입 66명(1.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7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부정경선운동사범’이 85명에서 277명으로 급증했는데, 검찰은 “경선 승리가 당선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 여론조사에 대한 거짓응답유도, 휴대전화 요금청구 주소지 허위이전 등 각종 불법행위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방선거 수사를 끝으로 선거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는 검찰은 선거사범 수사에 적용되는 단기 공소시효(6개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수사지휘권 폐지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가 사건에 관여할 수 없었다. 공소시효 만료 전 1개월 동안 600명 이상의 선거사범 사건이 검찰에 집중 송치·송부돼 면밀한 검토와 보완수사 진행에 한계가 있다”며 “현행 6개월 초단기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하거나,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최소 1∼2년으로 연장해 필요불가결한 수사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검찰은 앞으로 “중요 사건은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하는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충실히 공소유지하겠다”며, “2023년 3월 8일 예정된 제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자 기소 (2명)

유형별	금품선거	흑색선전		부정경선운동	공무원선거개입		기타	합계
	12명	10명		3명	4명		3명	32명
정당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무소속		합계
	10명		19명			3명		32명

○ 교육감 당선자 기소 (2명)

연번	피고인	신 분	범죄사실 요지	처 분
1	하윤수	부산교육감	유사기관 설치, 허위사실공표 등	11.25. 불구속기소
2	서거석	전북교육감	동료교수 폭행 관련 허위사실공표	11.25. 불구속기소

○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자 기소 현황 (32명)

연번	피 고 인	범죄사실 요지	처 분
1	최경식 남원시장(민)	학력 관련 허위사실공표	10.18. 불구속기소
2	구인모 거창군수(국)	지지도 발표 등 공무원의 선거운동	11. 8. 불구속기소
3	심재국 평창군수(국)	확성장치 사용 사전선거운동	11.14. 불구속기소
4	문경복 옹진군수(국)	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 등	11.17. 불구속기소
5	정헌율 익산시장(민)	초과이익환수조항 관련 허위사실공표	11.22. 불구속기소
6	강수현 양주시장(국)	확성장치 사용 사전선거운동	11.24. 조기환 다른 기사 보기 0 facebook twitter band kakao Talk kakao naverShare Telegram 로그인 후,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헤드라인 더보기 윤준병 의원, 고창소방서 찾아 신년 인사 “건설경기 침체에도 울산은 달랐다” 트램2호선 전기공사 분리발주로 지역업체 참여폭 넓혀야 목포해경, 천사대교 교각 접촉한 팔라우선적 화물선에 구조세력 긴급 투입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3선 "한병도"…“내란 완전청산·지선 압승” 강조 전남도, 기록적 대설·한파 대응 점검…도민 안전 확보 집중 해남군“휴일 반납 제설대응”폭설 속 군민 안전 지켜라 최신기사 윤준병 의원, 고창소방서 찾아 신년 인사 “건설경기 침체에도 울산은 달랐다” 트램2호선 전기공사 분리발주로 지역업체 참여폭 넓혀야 목포해경, 천사대교 교각 접촉한 팔라우선적 화물선에 구조세력 긴급 투입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3선 "한병도"…“내란 완전청산·지선 압승” 강조 전남도, 기록적 대설·한파 대응 점검…도민 안전 확보 집중 해남군“휴일 반납 제설대응”폭설 속 군민 안전 지켜라 강기정 시장, ‘더 극적인 두 번째 등장’ 출판기념회 시민 1만여명과 ‘부강한 광주·전남’ 뜨거운 포옹 초등생부터 89세까지 ‘알몸 질주’… 제천시 주최 겨울 마라톤 논란 양천구,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윤준병 의원, 고창소방서 찾아 신년 인사 전북특별자치도 고창소방서는 9일, 윤준병 국회의원이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새해 인사를 전했다고  11일 밝혔다.  윤의원의 아날 방문은 새해를 시작하며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고창소방서 주요 현황을 청취한 뒤, 직원들과 간단한 인사를 나누며 소... “건설경기 침체에도 울산은 달랐다” [뉴스21 통신=최세영 ]울산시는 장기화된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에 나선 결과 지난해 지역 하도급률이 당초 목표인 35%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5년 지역 건설공사 하도급 금액은 전년보다 7,019억 원(약 46%) 증가한 2조 2,158억 원으로 집계돼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울산시는 지난해 ... 트램2호선 전기공사 분리발주로 지역업체 참여폭 넓혀야 [뉴스21 통신=최세영 ]울산지역 전기공사업계가 울산시가 추진하는 트램2호선 사업에서 전기공사를 분리발주해 지역업체 참여 문턱을 낮추고, 각종 대형 관급공사에서도 지역업체 하도급률과 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해 달라고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에 요청했다. 이들은 재료비 현실화 등 공사비 산정 방식 개선도 함께 건의하며 지역 업계의... 목포해경, 천사대교 교각 접촉한 팔라우선적 화물선에 구조세력 긴급 투입 [뉴스21 통신=박민창 ] 전남 목포를 출항해 중국으로 향하던 팔라우선적 2천5백 톤급 화물선이 신안군 천사대교 교각을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는 11일 오전 6시 46분께 사고가 있었으나 인명피해 등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VTS)는 천사대교 인근 항로에서 항해 코스를 .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3선 "한병도"…“내란 완전청산·지선 압승” 강조 [뉴스21 통신=추현욱 ]  한병도(59)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다.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백혜련 의원(3선)과 치른 결선 투표에서 승리해 원내대표 자리에 올랐다.한 원내대표는 의원 투표 80%와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친 1차 투표 결과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해 백 의원과 결선을 치렀다.이재명 정부... 전남도, 기록적 대설·한파 대응 점검…도민 안전 확보 집중 [뉴스21통신/장병기]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1일 오전 재난종합상황실에서 대설·한파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주요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도민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11일 낮 12시 현재 무안·해남 지역에는 대설경보가, 도내 7개 시군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로, 적설량은 무안 남악 23.9㎝, 목포 연... 해남군“휴일 반납 제설대응”폭설 속 군민 안전 지켜라 [뉴스21통신/장병기] 해남군에 대설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군은 선제적 제설 대응 체계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제설 작업을 실시, 군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특히 군은 11일 10시 50분 재난대책본부 2단계 비상을 발령하고, 전 실과소 및 읍면 공무원의 1/2 비상체계를 가동해 분야별 상황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0일 밤부터 시...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3선 제한·연임 도전·후보군 압축… 충주·제천·단양, 2026 지방선거 판도 윤곽 2026년 6월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충북 북부권인 충주·제천·단양 지역 자치단체장 선거 구도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지역별로 무주공산, 현직 연임 도전, 후보군 압축이라는 상반된 상황이 전개되면서 예선 단계부터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다.충주시장 선거는 3선 연임 제한으로 현직 시장이 출마하... 국가데이터처, 2024년 기준 한국인 "건강수명 65.5세에 불과!"...기대수명 83.7세 [뉴스21 통신=추현욱 ]1만973명, 1만4884명, 2만1655명. 지난 2024년 사망한 50~54세, 55~59세, 60~64세 사람들의 숫자다. 평균 수명이 80세를 훌쩍 넘긴 시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이른 죽음이다. 대부분은 사고가 아니라, 병이었다. 암이 가장 큰 원인이었고 심장 질환, 간 질환, 뇌혈관 질환도 주요 사망 원인이다.“피곤하다. 쉬고 싶은데 그럴 ...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구형, 13일로 연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이 다음 주 화요일로 연기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다음 주 화요일인 오는 13일을 윤 전 대통령 등 8명의 내란 사건 재판 추가 기일로 지정해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측의 증거조사와 '내란' 특검의 구형도 미뤄지... 정읍시, 강설 ·한파 예고에 시민 안전 현장점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지역에  10일부터 12일까지 예보된 강설과 한파에 대비해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9일 이학수 정읍시장을 비롯해 손연국 도시안전국장, 김성익 재난안전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함께해 제설 자재 보관 창고와 한파 쉼터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학수 시장은 제... 초등생부터 89세까지 ‘알몸 질주’… 제천시 주최 겨울 마라톤 논란 제18회 제천 의림지 삼한 초록길 알몸마라톤 대회가 11일 충북 제천시 의림지 삼한의 초록길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제천시 육상연맹이 주최한 이번 대회는 매년 전국에서 1,000명 이상의 마라토너가 참가하는 겨울철 대표 이색 스포츠 행사로, 제천의 매서운 겨울 추위를 온몸으로 이겨내는 독특한 콘셉트로 전국 마라톤 동호인들의 꾸. 정읍시,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최대 70%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최대 70%까지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아이돌봄서비스는 전문 양성 교육을 이수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아동을 돌봐주는 제도로, 서비스 종류는 ▲시간제 서비스(기본형·종합형) ▲영아종일제 서.. 울주군, 2026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실시 ▲사진출처:네이버 울산 울주군이 지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26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공용시설을 보수하고 개선한다. 올해 사업비는 3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지원 대상은 사용... 회사소개 기사제보 광고 및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메일수집거부 등록번호문화,나00025, 등록일2014-10-14, 발행일자2026-01-12 발행인김애숙, 편집인김애숙, 청소년보호책임자이성재, 연락처02-730-2010, 이메일krnews21@hanmail.net 주소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1동 83 레이크타운 519호 (주)뉴스이십일 뉴스21 통신 © www.news21tongsin.co.kr All rights reserved. 뉴스21 통신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