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전술핵 배치나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다.'자체 핵 무장' 가능성을 언급한 건 처음인데, 다만 지금으로선 미국의 핵 자산 운용에 대한 한미 간 협력을 현실적인 대응 방안으로 꼽았다.
외교부와 국방부의 신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체계, '3축 체계'의 보완을 강조했다. 제일 중요한 건 '대량 응징 보복(KMPR)'이라며 도발심리 자체를 눌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술핵 배치와 자체 핵 무장 가능성을 언급했다.
문제가 더 심각해져 한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과학기술로 빠른 시일 내에 가질 수 있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 핵 자산 운용을 한미가 공동으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택지라고 밝혔다.
미국 핵 자산의 한미 협력 강화를 강조한 건데, 그럼에도 '자체 핵 무장' 발언에 이목이 쏠렸다. 지난해 북핵 위협이 고조되면서 여권 일각에서 '핵 무장론'이 분출됐지만 윤 대통령은 그동안 거리를 둬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발언의 앞뒤 맥락을 보면 '핵 무장'은 원론적 언급일 뿐, 확장억제의 중요성에 강조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선 '가짜 평화'라고 규정하며 가짜 평화가 아니라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했다. 또 일본 위로 북한 미사일이 날아다니는데, 일본이 방위비를 증액하는 걸 뭐라고 하겠냐고 말했다.
정부의 이런 접근이 남북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통령실은 "압도적 대응으로 도발 의지를 원천적으로 꺾어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