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통신사 뉴스판매사업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토론회장 안팎에서 정부 안에 강력 반발했다. 제대로 된 토론 없이 피해자를 들러리 세우는 '요식 행위' 토론회라며 정부 안은 한국 정부가 나서서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한국 정부가 나서서 일본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 피해자 측이 정부 안에 강하게 반발하며 외친 발언이다. 일본의 배상금 지급과 사죄, 둘 중 어느 하나도 명확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한국이 먼저 이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출연하고 일본의 호응을 기대하겠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사실은 일본의 책임을 완벽하게 면책해 주는 것이 아닌가."라며 안타까워 했다.

정부 안에 찬성하는 취지의 토론자 발언이 나오자 방청석에서는 격한 고성이 쏟아졌다. 일부 피해자 측은 "피해자를 들러리 세우는 졸속 토론회"라며 참석 자체를 거부했다.

정부측 안에 법리적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임재성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은 "일본이 본인이 채무자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내가 채무자여서 나의 채무를 인수하라'라는 진의가 아닌 방식으로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그건 제3자도 주장할 수 있는 무효 사안입니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와 아직 소송 제기 전이거나 소송 중인 피해자를 차별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피해자 측은 이번 토론회를 '요식 행위'로 평가하며 오늘 저녁 서울 광화문에서 정부 안을 비판하는 촛불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