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장관들과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노조를 '기득권 강성노조'로 지칭하며, 채용 강요, 금품 요구, 공사 방해 등 불법행위를 자행한다고 했다.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엄정 대응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조 회계 장부 공개도 재차 강조했다. 5년간 1,500억 원의 정부 지원금이 노조에 지급됐고, 노조비 세액공제도 사실상의 재정 지원인 만큼 회계 장부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노조가 자주권을 주장하며 회계 장부 '외부 공개'를 거부하는 건 '조직적 반발'로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물가 대책으로 제시했던 금융·통신 분야 경쟁 시스템 강화도 다시 당부했다.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핵심은 공정한 경쟁이라면서, 시장 효율성을 높여 국민이 이익을 얻도록 관계 부처가 제도 개선 방안을 찾아달라고 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우주 경제’가 무한한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며, 우주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우주산업 종사자, 관련 학생 등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지금의 우주는 국가뿐 아니라 기업이나 개인이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이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주 탐사와 활용, 발사체와 위성 개발 제작과 발사·운영은 물론 관련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활동이 우주 경제”라며 “우주 산업은 다양한 첨단 기술 개발에 기여하고 통신 개선, 기상 예보, 재난 관리 등 인류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주는 이미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 국가 안보를 이끌어가는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우주 분야에서 흔들리지 않고 대한민국의 우주 산업을 키운 열정으로 우주 경제 시대를 열어가자”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대선 공약이던 ‘우주항공청’의 설립을 준비해 왔다며, “최고의 전문가 중심 연구 개발 플랫폼으로 만들겠다. 우주 경제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오늘 오찬에 참석한 기업인들이 윤 대통령에게 우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과 우주항공청의 빠른 설립, 우주 시험 인프라 구축 등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