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오늘(3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특검법안을 발의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의당과 큰 뜻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일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아쉽게도 양당 공동 발의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면서 “정의당과 협의를 지속해, 대장동 사업 돈의 흐름을 시작부터 끝까지 파헤치는 ‘50억 클럽 특검법’이 본회의에서 꼭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5년 10개월 일한 대리의 50억 원 퇴직금 뇌물 무죄판결에 온 국민이 좌절했다”면서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인 병채 통해 돈 달라 했다’는 육성까지 낱낱이 공개되었는데도,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이례적이나 뇌물은 아니다’라고 판결했고 윤석열 검찰은 마지못해 항소했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권당은 자당 출신 의원이 벌인 명백한 범죄에 대해, 이를 제대로 규명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다”면서 “국민은 이제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을 믿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에 대한 대기업들의 협찬 의혹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면서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소환 조사 한번 없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서면조사로 면죄부를 내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야당 대표는 없는 죄도 만들어 ‘제3자 뇌물죄’ 혐의를 들이밀기 바빴지만, 김건희 여사는 2년 반 동안 시간끌기만 해왔다”며 “당시 코바나컨텐츠 전시 협찬 기업에 도이치모터스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수사받던 기업들 다수가 포함돼 있고 일부 기업은 협찬 후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도, 대가성 정황이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축구단의 정당한 광고비는 털고 털어 제3자 뇌물죄로 만들면서, 검사 부인 회사의 전시회 기부는 소환 조사도 없이 무혐의로 만드는 윤석열 정부 들어 대한민국은 검사들의 특권 천국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할 리 만무하다”며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을 검찰 수사 뒤로 미루자는 주장은, 더는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절차에 따라 조속히 추진하겠다”면서 “정의당은 윤석열 검찰 수사에 대해 기대할 것이 아직 남아있는지 모르겠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힘을 모을 때인 만큼 적극 협조해 주길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