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통신사 뉴스판매사업

▲ [SHUUD.mn=뉴스21 통신.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구소련 국가 조지아가 외국 지원을 받는 언론·시민단체를 통제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반발 수위가 거세지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저녁 조지아 수도 트빌리시의 국회의사당 앞에 시위대 수천명이 모여 조지아 국기와 성조기, EU 깃발을 흔들며 ‘외국 대리인’(foreign agent)법 반대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의원들을 향해 "러시아법에 반대한다", "당신은 러시아인"이라고 연호하며 경찰을 향해 휘발유 폭탄과 돌을 던졌다. 경찰이 물대포와 최루 가스를 사용해 시위대를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조지아 정부는 8일 현재 66명을 구금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지아 집권당 ‘조지아의 꿈’은 외국 대리인법 1차 심의를 마쳤다. 이 법에 따르면 해외에서 최소 20% 자금 지원을 받는 언론 매체나 비정부기구(NGO) 등은 ‘외국 영향을 받는 대행기관’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은 단체나 개인은 벌금과 최대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법이 제정될 경우 특히 미국과 유럽의 자금 지원을 받는 독립 언론과 시민단체가 주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조지아의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권위주의로 회귀하는 신호탄이 되리란 관측도 나온다.

특히 이 법안이 러시아가 2012년 제정한 외국 대리인법과 골조가 같다는 점이 우려를 키운다.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재집권하면서 이 법을 제정해, 해외 자금을 받고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하고 엄격한 규제를 적용했다. 

이후 러시아 당국은 지난해 12월 법을 개정해 외국 대리인의 범위를 ‘당국이 외국을 이롭게 한다고 규정한 단체’로까지 확대했다. 외국 대리인으로 지정되면 모든 국가 지원이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