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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한·일, 협력해야 할 파트너”
  • 김민수
  • 등록 2023-03-17 09: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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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표…“이번 회담은 협력의 새 시대 여는 첫걸음”
  • “북핵 미사일 위협 대응에 공조 매우 중요…앞으로 적극 협력해 나아가자”


▲ 사진=MBC NEWS 영상 캡처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밝혔다.


1박 2일 일정으로 이날 일본을 방문한 윤 대통령은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한일 공동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올해는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1998년 발표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 25주년이 되는 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회담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오늘 회담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그간 얼어붙은 양국 관계로 인해 양국 국민들께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어왔다는 데 공감하고 한일 관계를 조속히 회복, 발전시켜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두 정상은 양국 정부가 긴밀히 소통하고 머리를 맞댄 결과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를 계기로 양국이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오늘 일본은 3개 품목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은 WTO 제소를 철회했다”면서 “오늘 양국 경제계는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특히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한일 공조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적극 협력해 나아가자는 데 의견을 일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온 만큼 이를 지겨나가는 데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강제 동원 배상 제3 자 변제와 관련해 구상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는 일본 언론 질의에, “2018년에 그동안 정부의 입장과 또 정부의 1965년 한일 협정 해석과 다른 내용의 판결이 선고됐다”며 “이것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협정에 대해 해석해 온 일관된 태도와 판결을 조화롭게 해석해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3자 변제안을 해법으로서 발표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만약 구상권이 행사된다고 하면 이것은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구상권 행사는 판결 해법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취지와 관련해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회담 결과로 얻을 수 있는 국익이 무엇인지를 묻는 한국 언론의 질의에는 “한국의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제로섬 관계’가 아니”라면서,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고 발전한다면 안보 위기 문제 등에 대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금 전 정상회담에서 우리 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며, “북한 미사일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일본 측의 호응이 부족하다는 한국 내 여론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오늘도 몇 가지 구체적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양국에서 구체적인 결과를 내고자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 두 정상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는 셔틀외교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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